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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습 사건에 충격받은 의료계 '진료거부권'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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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습 사건에 충격받은 의료계 '진료거부권' 재부상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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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0-25 12:50
  • |전남의사회·지병협 "안전한 진료 위한 법률 만들어야"
  • |복지부도 "의료진 안전 대책 마련 중인데 당혹스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래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맞은 서울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어렵다면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또다시 의사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가중처벌,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을지병원 정형외과 L교수는 외래진료 도중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온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손가락 90% 이상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사와 L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까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임세원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TFT까지 만들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다 진료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의료법도 바뀌었다. 소위 임세원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임상현장에서는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고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실에는 아무 소용 없는 가이드라인과 법이었다.

전남의사회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 처벌을 하게 해야 한다"며 "국가 복지나 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를 의료진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현장에서 폭행을 하는 환자 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 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의료인은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노력과 환자의 만족감 사이 괴리는 원천적으로 도덕과 현실의 문제지만 그 불만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노출되는 의료진 폭력은 정당화되거나 미화됐으며 현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환자라는 이유로 처해지는 가벼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며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입각한 진료권을 보호받을 제도를 절실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당혹스럽다"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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