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초유 의사 피습에 정치권·경찰 유례없는 발빠른 행보
대학병원  
초유 의사 피습에 정치권·경찰 유례없는 발빠른 행보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03 12:00
  • 여·야당 앞다퉈 진료환경 입법 활동 천명…경찰 긴급 메뉴얼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사상 초유의 의사 피습 사건으로 전국이 추모 분위기로 들어서면서 정치권과 경찰도 유례없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당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천명하고 나섰고 경찰도 긴급하게 정신질환자 메뉴얼을 내놓으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안전진료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TF에 참여시켜 의료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사 출신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임 교수의 죽움을 계기로 정치인들 모두가 각성하고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곧바로 구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3일 오전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의무기록과 CCTV 등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전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메뉴얼을 발표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청은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과 같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위험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과거 112 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등 과거 전력을 고려해 입원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신질환가 입원 메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형사 기록이나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해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위협이나 재물파손 등 현재 위험 행동 여부만으로 입원 조치를 판단했었다.

이로 인해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경찰이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

따라서 이번 메뉴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원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의지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선 오늘까지 조문을 이어간 뒤 병원장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족들이 조의금을 강북삼성병원에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부검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병원장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내일 발인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현장|"슬프고 애통하다" 고 임세원 교수 조문 발길 잇따라
박능후 장관 만난 의료계 수장들 "안전한 진료환경" 주문
임 교수 살리려 분투한 흉부외과 의사들 '유족연금' 제안
박능후 장관 "의사 사망 참담…법적 대책 조속 마련하라"
고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젊은 의사들도 "무섭고 두렵다"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는 어떤 의사였나
새해 벽두 날아든 의사 피습 사건…충격 빠진 의료계
슬픔에 잠긴 정신과 "고 임세원 교수는 의사이자 치유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진료 중 흉기 찔려 '사망'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