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좋은 요양병원 기준...'퇴원율' 추가
보건정책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좋은 요양병원 기준...'퇴원율' 추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0-11 05:45
  • |심평원, 의평조 회의 통해 2주기 적정성평가 지표 수술
  • |기존 대상 아니던 결핵 적정성평가에도 요양병원 포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개선‧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대대적인 수가개편 작업에 더해 요양병원 대상으로 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열고 '요양병원 2주기 2차 적정성평가' 추진 계획 등을 확정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 관련 제도 설계를 전담하는 '요양병원 정책지원반'을 구성하고 일당정액제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예고한 상황.

구체적으로 오는 11일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관련 수가를 판단하는 환자분류군을 개편하는 한편,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평가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10년 간 유지해 왔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 새로운 지표로 평가를 시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 산하 의평조에서는 이 같은 2주기 요양병원 지표 중 일부분을 개선해 내년 2차 평가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신규 지표로 '지역사회 복귀율' 지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2주기 1차 평가에서 시행됐던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훈련 환자분율' 지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경된 2주기 2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이는 비뇨의학계에서 요양병원에 배뇨질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포함됐던 지표. 하지만 단 한 차례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데 그치게 됐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11월로 예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며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에 배뇨훈련 여부에 대한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적정성평가 지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결핵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도 새롭게 추가시켰다.

따라서 내년 진행될 결핵 3차 적정성평가서부터는 결핵으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결국 요양병원 대상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수가개편 및 환자 입원 현황 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적정성평가에서도 환자 퇴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현황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활병원 인력기준에 비뇨의학과 제외...처리과정도 씁쓸
불발된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논의 다시 불붙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 혹은 뜯어 고쳐야"
노인비뇨기요양연구회, 첫 번째 정기학술대회 성료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