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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 혹은 뜯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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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 혹은 뜯어 고쳐야"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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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02 06:00
  • 노인요양비뇨의학회 "가산 되는 8개과 전문의만 채용, 비뇨의학과 전문의 전무"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상당수가 비뇨의학과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노인비뇨의학 중요성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및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김형지 회장(단국의대·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노인비뇨의학의 제도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요실금, 배뇨장애 및 요로감염 등의 비뇨의학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중 극히 일부만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대 정창욱 교수(비뇨의학과) 등이 2014년부터 1년 간 서울·인천 지역 13개 요양병원 1858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배뇨장애를 가진 환자가 900명(48.4%), 요실금 환자 930명(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뇨장애와 요실금을 모두 가진 환자는 1190명(64%)에 달했다.

학회 김형지 회장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비뇨의학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13개 요양병원에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었다"며 "전문적인 치료가 매우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왜 요양병원에서의 비뇨의학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학회는 이에 대한 원인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있다고 지목했다.

김형지 회장은 "조사 대상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절반가량이 아무 치료 없이 단순히 기저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요양병원에서는 가급적 가산이 되는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가 반드시 정비돼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전문의 가산 폐지 또는 전문의 가산을 유지하되, 8개과에 한정된 전문 과목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 예고된 요양병원 평가, 요실금 지표 도입하자"

학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적정성 평가의 개편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8차 평가에서부터 개편된 지표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개편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에 '요실금 환자 치료분율' 지표와 '요로감염 발생률', '기저귀 사용률'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 한준현 총무이사(한림의대)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편이 예고됐는데, 지표를 추가시켜 요실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요로감염은 폐렴에 버금가는 감염의 주된 원인이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무이사는 "요로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저귀의 사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로 신설해야 한다"며 "요로감염 예방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지난 2014년 대한비뇨기과학회(이사장 천준, 고려대의대) 산하 노인비뇨기요양연구회를 시작으로 3년간 정기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거쳐 2017년 12월 정식 학회로 창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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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309366
    2018.05.02 10:47:24 수정 | 삭제

    전문의 가산제 소송하면 승리 확실

    적용되지 않는 전문의들 억울하기도 하겠다
    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적용 8개과 환자만 아닐텐데...
    이거 소송하면 위헌될건데..
    협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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