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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다시 찾은 의협 "문 케어 전면 수정 논의체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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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다시 찾은 의협 "문 케어 전면 수정 논의체 구성하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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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9-01 23:30
  • | 철야시위 진행 "미지원된 국고지원금 정산하고 법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을 찾았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외치기 위해서다.

의협은 30일 밤 9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철야시위를 펼쳤다.

의협은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정부는 필수의료와는 전혀 관련 없고 안전성, 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더해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철야시위 현장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 개정 ▲내년 예산에 편성된 국고지원금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 ▲진료 환경 정상화 위해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더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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