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08-17 16:57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열고 의사 단체행동 공감대 형성
- |토론자들 "노조 설립해야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 입모아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이 영국에서의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던진 반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7일 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미 전 회장은 2016년 파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는 왜 파업이 안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험에 따르면 2016년 영국 정부가 의사 근무 시간을 주말 밤까지 확대하고 근무 외 시간 수당은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주니어 닥터(40대 후반까지)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료실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발한 것.
처음 두 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콜은 받으면서 파업을 했고, 세 번째 파업은 온콜도 받지 않았다. 필수 의료는 유지했고 주니어 닥터가 파업한 빈자리는 교수들이 메웠다.
박 전 회장은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20만건의 외래가 취소됐고 수술도 몇 만개가 취소됐다"라며 "그럼에도 환자 사망률 증가는 없었다. 정부와 협상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사 노동권 지키려면 지속 가능한 투쟁 조직 필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미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사 회원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자와 협상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 의사노조(UAPD)는 지속적으로 보험자 지불 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의사들이 UAPD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을 고치기 위해 ▲진료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이다.
김 이사는 "수동적인 방어전략은 의사와 국민, 국가의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직역별로 노조를 만들고 이를 아우르는 대한의사노조를 조직해 타직종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 신분으로서 이미 노조도 있다"라며 "사업장별로 지부를 설립해 병원을 상대로 쟁의권을 획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쟁의권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환자 안전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국민 홍보는 단체 행동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의 의문에 대해서는 김재현 이사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회원 지부를 위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상대로 협상을 걸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인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이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 하나만 날아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는다"라며 "회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지도부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설립해야지 국가기관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회원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는 '불이익'이 답이라고 했다.
전 이사는 "과거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 파업을 보면 하루 정도 지나면 노조가 욕을 엄청 먹는다"라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국민이 참고, 20일 가면 국민이 동조한다. 웬만하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국민이 이야기한다. 국민도 불이익을 받아야 동조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행동에 회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라며 "집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특정 모임 등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ㅇㅇㄹ3195602020.08.05 16:52:46 수정 | 삭제
의협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법안을 내니까 그렇지
여론몰이 정부가 하고 국민위하는척 위선 떠는거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등록 -
ㅇㅇ3195592020.08.05 16:52:15 수정 | 삭제
의협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법안을 내니까 그렇지
의사는 개인 권리도 없고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소통도 없이 독재 정권처럼 강제하려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잖아요
등록 -
동쪽3176362019.10.11 11:24:15 수정 | 삭제
의사는 존경합니다.
의사가 파업하면위독하신분들 다죽어요~ 큰일날겁니다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