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분석심사' 여파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역할 무용론
보건정책  
'분석심사' 여파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역할 무용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8-13 06:00
  • 대형병원 출신 위원들 무용론 제기…PRC와 진료심사평가위 교통정리 과제
  • 올 하반기부터 두 조직 '통합' 여부 등 개편안 마련키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현미경 심사를 담당해 온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존 건별 심사체계에서의 진료심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강위원장 임명식 당시 모습이다. 왼쪽부터 송재동 개발이사, 허윤정 연구소장, 김승택 심평원장,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업무이사, 문정주 감사, 김선민 기획이사.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8월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PRC에 참여하게 될 위원 추천을 놓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해 PRC를 운영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기존 전문가 심사를 담당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건별 심사 시스템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전문심사를 담당하던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활동 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은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진료과목 별로 10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건별 심사 시스템 산하에서 사례별 전문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 선도 사업 이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전문 심사 역할은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PRC가 맡게 되면서 비상근심사위원의 축소 혹은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상근심사위원에 경우 심사‧평가제도 설계 업무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분석심사에서 PRC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기존의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각 지역별 PRC 위원에는 기존 비상근심사위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결국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각 지역별 PRC가 맡게 되는 것으로 심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평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존 비상근심사위원 체제의 향후 운영계획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에서 전문심사 기구인 PRC와 건별 심사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가 확대될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고 PRC와 건별 심사 상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심사는 확대되고 건별심사는 줄어들 것인데 이원화 운영체계 혹은 통합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문심사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선도 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분석심사 오늘부터 1일 "의사 개개인 스페셜리스트 돼야"
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심사체계 개편 강행…분석심사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심평원 원주 이전 파장...전문직 퇴직 러시 현실화되나
학회 끌어안는 심평원..심사평가위 대수술 앞두고 공조 강화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