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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보건정책  
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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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7-29 06:00
  • 심평원, 22명 채용 목표로 잡았지만 보수와 지역 근무 한계로 채용 실패
  • 하반기 원주 이전 맞물려 1000명 규모 비상근위원 '이탈' 우려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운영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데다 '원주 상근' 근무의 특성상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으로 본원과 지원에서 각각 현미경 심사‧평가를 담당할 상근심사위원을 채용을 진행했지만 계획된 모집인원 채용에 실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중심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삭감 심판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서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할 의사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모집인원에 절반도 채우기 못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상근심사위원 채용은커녕 사직에 따른 충원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본원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6명의 최종 면접을 보고 채용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구지원의 경우 기존 상근심사위원이 70세가 넘으면서 퇴직했는데,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 역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상근심사위원으로 주2일 근무라고 해도 이를 위해 원주를 이동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다. 대학병원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눈앞에 닥친 상근심사위원 채용 문제와 더불어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 기관의 원주 완전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근심사위원과 더불어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의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부분적인 잔류 등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초 심사위원의 취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판사 역할로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사가 논란이 있을법한 심사건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상근심사위원도 대학병원 교수로 채워졌지만, 최근 현실적인 여건 상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심사를 위해 원주로 오고가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심사실명제 등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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