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문 대통령 "환자 3600만명, 2조2천억 의료비 부담 덜었다"
보건정책  
문 대통령 "환자 3600만명, 2조2천억 의료비 부담 덜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7-02 15:21
  • 보장성 강화 2년 성과 자화자찬…의료전달체계 단계별 개선 원칙론
  • 항암제 41% 등 약제비 19% 증가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기여"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3600여명이 환자가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적정수가는 단계별 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공단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고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일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격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날 공단 일산병원에서 두 번째로 지난 2년 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층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복지부가 분석한 2017년과 2018년 문케어 성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급여로 약 1조 4000억원 환자부담이 줄었다.

의약품의 경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2017년에 비해 2018년 항암제 41%, 희귀질환 치료제 81% 증가했으며, 전체 약제비는 같은 기간 19% 늘어났다.

문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각각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쏠림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없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책효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흉부 및 복부 MRI를 시작으로 2020년 척추 MRI,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상급병실 1인실 제한적 급여화(감염 등 불가피한 경우),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 및 두경부, 혈관 초음파, 2022년 안비이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연도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신포괄수가 병원 확대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3.2%)를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해소 규모 실적.
이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 차단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남은 과제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간 정보 전송,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방안 등 핵심내용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며 사실상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연도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장성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증가, 수술 증가, 전공의법에 따른 의료진 업무 과부하 등 의료현장 혼란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없는 문정부의 자화자찬식 자체 평가를 높고 의료계 비판과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병원장들이 느끼는 문케어 "환자쏠림, 현장은 불안하다"
문케어 2년, 빅5 병동은 마비 직전…환자가 위험하다
문케어 설계자를 만나다 "이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혁할 때"
|창간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
문케어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정부 "건보재정 문제 없다"
화려한 대형병원의 민낯...매출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세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