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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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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
김강립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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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7-01 06:00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대형병원 쏠림 대책 마련, 적정보상 발전"
  • 메디칼타임즈 창간 16주년 축하 "의료정책 전문언론 성장 기대"
얼마 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하였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국민 곁에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김강립 차관.
하지만, 그간의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이 높아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2017년 8월에 발표하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계획했던 다양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는 2018년 1월 ‘대학병원 특진’이라는 이름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였고, 상급병실료도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은 작년 7월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MRI, 초음파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치료 등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의료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올해는 1989년 7월 1일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여러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로 성장하였으며, 정부는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대형병원 이용 증가와 같은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여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향후 추진될 보장성 강화 대책의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보험, 의료 종사자들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의 도구로서, 때로는 따끔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 메디칼타임즈 창간 16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언론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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