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정부 진료비 통계 오류 인정…수가 재협상론 고개
보건정책  
정부 진료비 통계 오류 인정…수가 재협상론 고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6-27 06:00
  • 복지부, 통계상 문제 지적…병원계 "잘못된 통계로 수가협상 했나" 비판
  • 정부 통계 신뢰도 문제 저하 "내년에는 그럼 어쩔 건가"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통계가 '오류'라며 스스로 정정하고 나서자 이를 둘러싼 병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료비 통계의 오류라면 이를 토대로 진행하던 지난 달 수가협상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오류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유액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불 수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한 목소리로 최근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우려됐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건보공단이 내놓은 2018년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2017년도와 비교해 약 3조원, 25%나 늘어났다고 집계‧발표됐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중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심사지연에 따라 비롯된 통계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크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심평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지난해에는 13개월 심사한 결과가 됐다"라며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진료를 본 시점으로 보정하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1%, 동네의원도 11% 늘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급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케어와 연결 짓는 것에 대한 팩트도 못 찾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통계의 오류라고 지적한 2018년 진료비실적 자료다. 해당 자료의 경우 건보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에 전달한 후 이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벌인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병원계는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정부의 태도 문제를 비판했다.

수가협상에 참여한 바 있는 의약단체 임원은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끝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모두가 통계 오류를 적극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작 수가협상에서 올바른 통계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통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 특정한 기준이 존재한다"며 "몇 개월 간의 청구시점을 변경하면서 증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조정된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불만이 커지자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 복지부가 현재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진료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지출이 늘었으니 이를 반영해 소위 밴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재정위원회가 협상 초반에 보수적으로 밴딩을 설정한 주된 이유"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자료로 협상을 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는 가지만 정부의 태도 면에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설 자리 더 좁아진 중소병원…수가협상 돌파구가 없다
공단 재정위 수가협상 원칙 원가 아닌 '지표' 강조
수가협상 실리‧명분 다 잡겠다는 의협, 자신감 원천은?
상종 진료비 3조원 급증...손실보상만 3천억 '쏠림현상' 뚜렷
공격하는 의원과 방어하는 병원…수가협상 날선 '신경전'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