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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수가협상 원칙 원가 아닌 '지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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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수가협상 원칙 원가 아닌 '지표' 강조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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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5-14 06:00
  • 최병호 위원장, 추가재정 '밴딩' 결정 앞두고 논의방식 변화 시사
  • "보장성강화로 손해? 이용량도 늘지 않나" 병원 착시효과 반박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지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특히 보장성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두고서는 공급자단체와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장들의 간담회 모습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운영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운영 소위는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한다.

수가협상 자체가 재정운영 소위가 결정한 추가재정소요분을 가지고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 소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결과 자료를 확인하고,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 현황을 분석‧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체 재정운영위와 소위까지 함께 이끌고 있는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사진)는 의료행위 원가보다는 진료비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중심으로 수가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했다.

즉 지난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적정수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은 의료행위 '원가' 보존을 외치며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원가가 아닌 지표 중심의 논의를 예고한 것이다.

최병호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처럼 행위 원가를 분석해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과거 수가협상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원가보다는 지표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착시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별 진료실적 상 상급종합병원을 필두로 병원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착시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 교수는 "현재는 문재인 케어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급여 지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다"며 "보장성이 강화되면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니까 행위 원가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 급여화가 되면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면 의료 이용량을 늘림으로써 손해가 나는 부분을 메꾸거나 그 이상으로 가져갔다"며 "병원이 해당 방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다이내믹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 소위는 16일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확인한 후 오는 23일 31일 두 차례 회의를 추가로 갖고 추가재정소요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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