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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밟는 신포괄수가 확대, 참여 문턱도 높아지나
보건정책  
가속도 밟는 신포괄수가 확대, 참여 문턱도 높아지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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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2-28 05:30
  • 심평원, 민간병원 포함한 기준수가 재설계…선정요건 강화 시사
  • "기존 선정요건에 더해 질병분포도 등도 향후 기준에 포함"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확대 속도가 무섭다. 현재 속도라면 정부가 목표한 5만 병상 적용은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 설계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병원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자 이에 걸 맞는 신포괄수가 재설계와 함께 대상기관 선정요건 강화를 시사했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사진)은 지난 2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제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도입할 총 37개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총 5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이 중 37개 기관이 선정된 것.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기존 27개에 더해 내년부터는 총 64개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 선정 결과에서 눈의 띄는 점은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다. 총 8개의 전문병원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13개 기관은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고 37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참여기관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해 안과와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 실장은 "전문병원은 특정 질병군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선정된 전문병원의 수가산출용 제출 자료를 토대로 기존 급성기병원과 차이점을 폭넓게 분석할 것이다. 전문병원에 맞는 추가적인 수가개발이 필요하다면 신포괄수가협의체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신규참여 기관 명단
그러면서 심평원은 기존 국공립병원으로 설계 돼 운영 중 신포괄수가에 대한 재설계 작업도 돌입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공 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그리고 순천향대 병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병원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신포괄수가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수가는 2013년과 2014년 국공립병원을 기준병원으로 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신규참여 기관 명단
여기에 심평원은 차기 시범사업 선정기관부터는 기존보다 선정요건을 강화할 계획을 시사했다.

즉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는 "신포괄수가 대상 기관 선정은 EMR과 3년 치 진료분 제출, 의무기록실 운영 여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번 탈락병원 결정도 이 같은 요건이 기본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는 질병분포도 등을 선정요건에 포함시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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