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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침범 우려로 발목 잡힌 '신포괄수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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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침범 우려로 발목 잡힌 '신포괄수가제' 확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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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2-04 05:30
  • 인력‧EMR 개편 부담에 중소병원들 자진포기…심평원 "설명회 통해 지원방안 마련"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의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선 중소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편 등 현실적인 한계로 참여에 난색을 표시하자 우회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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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4일 오후 '청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원하는 중소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민간병원에까지 신포괄수가제를 확대‧실시한 이 후 추가적인 민간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참여한 병원들도 내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고 정책가산 등에 따른 순이익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민간병원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민간참여 병원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평균 18.9% 감소했다.

하지만 당초 신포괄수가제 주요 확대대상으로 꼽혔던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참여의사를 밝혔다 자진해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미 내년 1월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3개 중소병원(강남병원, 센트럴병원, 한도병원)까지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A 중소병원장은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사간호사와 의무기록사에 더해 별도 전산팀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건비 부담도 상당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초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중소병원 마저 포기했다"며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맞춤 EMR 혹은 인건비 방안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정부가 민간시장을 침범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우려돼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심평원은 일선 중소병원들의 이 같은 우려에 이들이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심평원이 모색하고 있는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전산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민간병원들 참여가 확대되면서 중소병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청구프로그램(상용)을 이용하는 중소병원들은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신포괄수가제도에 필요한 개발내용들을 잘 이해해 시범사업 참여 희망병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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