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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대,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 각오해야"
보건정책  
복지부 "공공의대,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 각오해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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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1-15 06:00
  • 윤태호 정책관, 의전원 형태로 문이과 모두 가능…"NMC와 감염병 병원 동반 필수"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보건대학원은 일반 의과대학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의 경우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를 각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48, 동아의대 졸업)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태호 정책관은 "의료취약지 의무복무가 10년이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 의무복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형태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 생활 중 공공의대에서 뜻을 펼쳐보겠다는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본다. 편입학은 안 되지만 문과와 이과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학생들의 학비 전액 지원을 담은 '국립공공보건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주 교육 실습기관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명시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와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하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과대학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 12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교원 양성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과 마약 투약, 백신 빼돌리기 등 일련의 사태 개선도 주요 현안이다.

부산의대 교수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변신한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점검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논의해 보겠다.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원지동 이동 관련 서초구와 갈등에 대해 "원지동 이전 위치 변경이나 규모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 주민들이 우려하는 감염병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떨어뜨려 만들 수 없다. 응급실과 유사한 이치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에서 고위직 공무원 전환 8개월을 맞는 윤태호 정책관은 "민간부문에 있다 중앙부처에 참여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라며 몸으로 느낀 관료사회의 특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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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상형310505
    2018.11.15 06:47:01 수정 | 삭제

    의무복무 10년?

    의무복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경비만 토해내면 되는군요. 꿀이네요? 공공의료는 개뿔 다 튀겠네. 의무복무 안할 시 의사면허 반납해야지 돈으로 쳐바를라하네.

    댓글 1
    • 문성호 49359
      2018.11.16 10:00:05 수정 | 삭제
      여당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기록한 다른 기사는 안보셨나요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하겠습니까 현대판 노비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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