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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복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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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복무 위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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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11 10:47
  • 윤일규 의원, 당정 개정안 재고 주장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되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 재고를 강도높게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개정안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복무 10년은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실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병원 지정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과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교육병원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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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님310268
    2018.10.13 09:27:32 수정 | 삭제

    10년 면허 조건은 합헌입니다.

    1. 군 복무 3년은 모든 남자 의대생이라면 겪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합헌입니다.
    2. 전공의 수련기간 4년~5년간 전공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모든 인턴 레지던트도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합헌입니다.
    3. 전공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전공의 하지 않고 바로 10년 복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므로 합헌입니다.
    4. 의무복무 10년을 면허의 조건으로 걸 수 있고, 그래야 실효적으로 공공의대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일예로 군병원 수련의 경우 장기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였음에도 각종 비리와 비위(성폭행, 강간치상,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로 조기 전역을 당한 사례가 숱합니다. 따라서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는 제한 역시 합헌입니다.
    5. 10년은 의사 인생에서 아주 짧습니다. 공공의대 출신들에 10년 조건을 걸지 않으면 기존 국립의대 출신들이 공공의료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게 됩니다. 설립 취지 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이므로 10년이라는 실효적 수단 역시 합헌입니다.
    6. 오히려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 30%를 감축하여 공공의대 10년 면허조건으로 하는 정원으로 더욱 더 몰아주어야 합니다. 전체 의사인력의 30%가 공공의료인력이 되어야 국가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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