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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빠진 대통령 연설 "국민 차별받지 않은 나라 돼야"
보건정책  
문케어 빠진 대통령 연설 "국민 차별받지 않은 나라 돼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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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1-01 12:20
  • 내년도 예산안 국회 연설 '의료' 단어 1회 등장…기초연금·양육비 등 복지 집중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460조원의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연금과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은 취임 초 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목표로 운을 띄우면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면서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경제와 사회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면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더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 내겠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용어는 1번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등 복지 분야에만 집중됐을 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연설문에 의료 단어는 1회 등장할 뿐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과 적정수가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자살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야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연설문에서 사실상 제외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계인 정부 예산안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복지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문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평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가동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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