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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그림자 "보험료 인상해도 2027년 건강보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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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그림자 "보험료 인상해도 2027년 건강보험 적자"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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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0-08 12:00
  • 김명연 의원, 예산정책처 추계 분석 "건보 종합계획 못 내놓은 복지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 3.49%를 유지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4조 7000억원 적자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누적 적립금은 21조원 흑자이나 문케어 시행으로 올해부터 소진돼 현정부 말인 2022년 7조 4000억원이 남게 된다.

문정부 5년 간 약 14조원의 적립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 6.24%인 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보지부는 지난 9월 30일 법정시한인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 문케어 근간이 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등도 담겨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복지부는 아직 재정 전망 결정도 못 내린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64조 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적자가 이어진다"고 전망하고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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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했지뭐310240
    2018.10.10 08:39:48 수정 | 삭제

    보장성 강화 어쩌구 하더니만 결국 인상했는데 적자면 답이없지

    이미 다 예상했던건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들
    문재만 몰랐나?! 아니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보장성강화 하면
    표심이 올테니까 결국 표심때문에 포퓰리즘 한건데
    왜 국민들은 그걸 모를까... 안타깝기만 하네
    냄비근성들 뭐 해준다고 하면 그저 좋아서 뽑아대니...
    결국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됐지... 보장성 강화하면 지네들이
    뭐 혜택이라도 보는지 알고 저사람은 복지에 신경을 쓰는구나
    나처럼 없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뻔하고
    아주 짧게만 생각하지만 결국 있는돈으로 뭐 해주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표심얻어가면 해줄수 있는건 이런 적자 나라 운영하고
    결국 못사는 서민들이나 세금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뭐 잘사는 사람들은 별걱정 안한다 세금 늘어도 어차피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서민들만 죽어나는거고 이렇게 되면 병원들 문닫는곳도 많아질꺼고
    최저임금 올라서 어려운 간호 이런거 안하거든 간호쪽 전처럼 프라이드도 없고
    이제 3D 업종되서 아무도 안하거든 인력난에 급여올라서 결국 적자되고
    보험지급도 적자라 잘 안될것이고 그러면 의료후진국 되는거고
    마지막에 피해보게되는건 뭐 해준다고 좋다고 어리석게 생각한 서민들이지뭐
    누구 탓할것도 없어 지네들이 포퓰리즘에 속아서 뽑아놓고 당하는거지
    투표전에는 누구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말도 못하고 뽑았다고 말하면 칼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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