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의학 '경향심사' 전환…심층심사 '동료의사' 맡는다
보건정책  
심평의학 '경향심사' 전환…심층심사 '동료의사' 맡는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9-19 16:01
  • 심평원, 1차 협의체 열고 개편안 공개…경향심사와 평가 연계 공식화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질환별 건별 심사에서 질병군 단위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경향심사 도입과 동시에 '동료의사평가제'(Peer Review)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1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마련해 온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경향심사로 전환하기 위해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지원 및 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및 심사 결정하는 대신에 심사결정 후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분석한 후 변이 감지기관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심층 심사 대상을 결정할 지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적정성평가 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향심사 대상과 동일한 적정성평가 항목은 지표정비를 통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개편반장(사진)은 "일부 의료계에서는 경향심사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이는 추진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며 "임상진료지침이나 권고수준을 벗어나가는 것을 감지해 피드백과 함께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심층심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아 반장은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환자의 특성, 질병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인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언급되던 경향심사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당장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사평가제를 통해 중재와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모델(안)
그러면서 심평원은 경향심사에 따른 심층심사를 맡을 '동료의사평가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료의사평가제 로드맵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Sup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 지역‧권역별 동료심사평가위원회의 2단계 의사결정체계로 운영한다.

'Super review committee'의 경우 공급자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대표 및 심평원으로 구성되며, 전문분야의 경우는 관련 학회, 지역분과는 지역의사회와 함께 동료의사평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다만, 심평원은 동료의사평가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은 앞으로 진행될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영아 반장은 "동료의사평가제는 전문분야와 지역별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향심사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도 적정 진료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경향심사 추진과 함께 미공개, 의학적 근거 미흡한 내부 심사기준도 이번 기회에 검토하고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대수술 앞둔 심평의학, 심사기준‧체계 개편 '투 트랙'
헛바퀴 도는 MRI 급여화…실무협의체 논의 제자리걸음
말 많은 '동료의사평가제' 경향심사 전환에 얹혀 가나
경향심사체계 전환 예상 외 속도전…의료계 당혹
7월말 데드라인 받은 심평원…심사개편 '잰걸음'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