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경향심사체계 전환 예상 외 속도전…의료계 당혹
개원가  
경향심사체계 전환 예상 외 속도전…의료계 당혹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8-04 06:00
  • 복지부 추진 방침에 의견수렴 주력 "충분한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심사체계 개편 방식으로 현재 건별 심사를 경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추진 계획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일 "경향심사 개편은 대대적 작업인 만큼 추진된다 해도 3년 이상 시간을 예상했던 작업"이라며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별심사의 문제점은 분명하지만 경향심사 또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심사체계"라며 "우선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경향심사 체계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향심사가 도입되면 심평의학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경향심사 체계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는 우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당초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당장 내년 초 도입 계획이 나오면서 당장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경향심사 체제 개편을 예고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2~3년간의 준비 기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 경향심사 도입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경향심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경향심사 제도 또한 건별심사에 못지 않게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자칫 진료가 하향평준화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향심사란 과거 청구 건별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별심사가 아닌 일종의 진료 평준치를 설정하고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건별심사가 일정 부분 타겟팅으로 진행돼 운이 나쁘면 심사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경향심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이 평균 진료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평균치에 맞춰야 삭감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경향심사가 도입되면 결국 적정진료보다는 평균진료를 강요당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심사체계 개편은 진료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체계 개편 위원회 등이 구성된 만큼 이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