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MRI 급여화 국민과 약속…의료계 협조 필수"
보건정책  
복지부 "MRI 급여화 국민과 약속…의료계 협조 필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5-30 12:30
  • 분과협의체 무산 유감 표명…"의-정 난상토론 해 접점 찾을 것"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 반발로 발생한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에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불참을 요청해 오늘 아침 회의를 못했다. 보장성 확대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예정대로 9월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RI 급여화 논의 관련 일방통행과 졸속 추진 등 복지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30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전병왕 심의관.
전병왕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실 신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는 이미 시행됐고, 2-3인실 급여화는 7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뇌혈관 등 MRI 급여화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전 심의관은 "등재비급여는 정확한 가격 파악이 안되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학회나 의료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MRI 급여화 기준은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학회가 만드는 것이다. 의협이 불참을 요청하면서 관련 학회 참여가 저조해 오늘 아침 회의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병왕 심의관은 "의사협회가 가능한 빨리 참여해 주길 바란다.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 만큼 의사협회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료계 일각의 재정 걱정은 정부가 더 걱정할 부분이다. MRI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가 미리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급여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방적 강행이라는 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어나가겠다. 불참에 따른 향후 상황을 단언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심의관과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면서 "6월 중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의협 패싱한 MRI 급여화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살얼음판 걷는 의·정관계…보장성 항목마다 대립각
문 케어 필수의료부터 급여전환…항목은 추가협의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