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협 패싱한 MRI 급여화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개원가  
"의협 패싱한 MRI 급여화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5-30 10:23
  • 의협 집행부 "우선순위 무시, 일부 학회와 졸속 협의 용납 못 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하반기로 계획된 MRI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급여 정책에 변경이 있을지 주목된다.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도 산적한 상황에서 MRI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이제라도 우선순위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박홍준 부회장 등 집행부 10여명은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RI 급여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계획에만 맞춰 MRI를 급여화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두차례나 궐기대회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러한 졸속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들과 MRI 급여화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의협에서 이들 학회들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보이콧을 요청했고 결국 이들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의협이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을 제치고 일부 개별 학회들과 접촉하며 급여 정책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MRI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 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앞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고집대로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일부 학회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즉각 정부가 일방통행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의협과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보장성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살얼음판 걷는 의·정관계…보장성 항목마다 대립각
문 케어 필수의료부터 급여전환…항목은 추가협의
"의협 궐기대회 의사 표출 방법…대화로 풀겠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