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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산지수 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 문제"
보건정책  
복지부 "환산지수 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 문제"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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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24 06:00
  •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수가 불균형 심화, 가입자 공감 얻기도 어려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관련 의약단체의 압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의약단체에서 선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환산지수 10% 인상을 요구하는데, 환산지수 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환산지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케어 관련 적정수가 기대감을 협상 성과와 연결하는 의사협회 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정경실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산지수 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 사항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왼쪽부터 정경실 과장과 양정석 서기관, 홍승령 서기관.
이날 정경실 과장은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적정수가이다. 비급여 해소를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는데, 선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환산지수를 10% 이상 올리는 것은 오히려 수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의 공감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환산지수는 의료서비스에 제공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등 의료물가지수와 조정계수에 의해 조정된다, 공급자단체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협상해 나간다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협상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3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결과를 보면, ▲2016년:1.99% 인상(6503억원, 의원 2.9%, 병원 1.4%, 약국 3.0%) ▲2017년:2.37% 인상(8134억원, 의원 3.1%, 병원 1.8%, 약국 3.5%) ▲2018년:2.28% 인상(8234억원, 의원 3.1%, 병원 1.7%, 약국 3.4%) 등이다.

복지부는 환산지수 협상의 핵심인 밴딩 폭(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분)에는 말을 아꼈다.

정경실 과장은 "아직 환산지수 밴딩이 안 나왔다. 협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 변동하면서 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3%대 보험료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환산지수 변화에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 평균 수준으로 부담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게 3.5% 인상률이다. 작년에 보험료를 2.04% 인상했는데 왜 3%대 인상하지 않았냐는 반론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률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정하는데 작년에는 의견 차이가 커서 세 차례 투표를 했다. 보장성 강화 체감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적정수준 부담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 요인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고용부 통계자료에 입각하면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별도 조사 자료가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단체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결과.
참고로, 2017년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8조원이다.

배석한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상대가치 담당)은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의료기관 손실분만큼 보상하는 것이다. 비급여 10 중 8을 급여화하면 의료기관 손실 2는 기존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보상 개념이다. 매년 손실규모를 확인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발언한 적정수가 개념과 환산지수 협상은 무관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정경실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환산지수 협상과 문케어 손실보상 의지는 전혀 다른 트랙이다"라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이번 환산지수 협상은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과 1300억원을 3.5년 간 차감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며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의원 0.2%와 병원 0.1% 차감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치과와 한방, 약국 등 타 직역단체의 상대적 소외감은 별도 논의를 통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가 의과에 치우치다보니 타 단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치과와 한방, 약국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단체의 환산지수 협상도 별개 문제다. 이로 인해 환산지수 협상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체별 보장성 영역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적정수가 토대인 의료기관 회계조사가 협상에서 부대조건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에는 확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개념을 환산지수 협상과 연동하는 일부 의약단체 행보를 지적했다. 의약단체장과 김용익 이사장 환산지수 협상 상견례 모습.
정경실 과장은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환산지수 협상은 무관하다. 다만,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이를 부대조건으로 걸지 복지부는 모른다"면서 "복지부는 문케어 적정수가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을 조기 운영해 회계조사 방향성에 대한 협조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통령도 의료계 적정수가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때도 그렇고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계 언급했다"며 당정청 모두 문케어 시행 전제조건인 적정수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경실 과장은 끝으로 "의료계가 문케어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주(오는 25일) 시작되는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계속 대화한다면 의료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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