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적정수가 사회적 합의가 먼저…무작정 퍼줄 순 없다"
보건정책  
"적정수가 사회적 합의가 먼저…무작정 퍼줄 순 없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3
  • 기사입력 : 2018-05-16 06:00
  •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론 제시 "전문과목 간 이윤폭 균형 필요"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 시킨다는 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공급자 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제기한 '적정수가'의 개념을 직접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른바 '원가 +a'를 전제로 한 적정수가라고 해서 무작정 공급자인 의료계에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내놓은 '적정수가' 개념을 설명했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적정수가라는 것이 이른바 '원가+a'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일각에서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적정수가의 개념'이라는 문건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문건은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작성해 내부에서 공유된 뒤 기자들에게 제공됐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결국 김용익 이사장이 내린 적정수가의 기본 원칙인 셈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특강 자리에서 이러한 적정수가 개념을 밝힌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3월 병원협회 조찬세미나 특강에 나서 "문재인 케어가 추구하는 바는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원가 +a' 수준의 수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로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하던 의료기관은 당연히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가 +a'의 수가를 적용하고, 각 수가간의 평등한 구조를 만들면 이러한 비급여로 인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어떤 진료를 하든지 이윤폭을 같게 한다면 의사들도 경제적인 고려 없이 환자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왜곡된 구조도 바로 잡혀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병원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발표자료 일부분. 적정수가를 통해 각급 병원간, 전문과목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수가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용익 이사장의 주장이다.
한편, 이 같은 김용익 이사장의 적정수가 주장에 의료계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점이 강조돼 새로운 형태의 부대조건에 제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건보공단은 전면적으로 수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김용익 이사장이 제시한 적정수가의 개념을 적용하면 각각의 의료행위의 이윤폭을 균등하기 하기 위한 조치가 수가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전문과목 상 외과계열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수가를 상향해 각 의료행위의 이윤폭을 맞추려는 작업을 수가협상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문재인 케어 협조하겠다" 수가 보상 원하는 공급자들
당정청, 외과계 파격 수가인상 공감 "적정수가 시험대"
복지부, 가입자단체와 적정수가 논의 "보상 필요"
보건정책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어이가없네309798
    2018.07.10 09:23:21 수정 | 삭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저수가 개선한다면서 수가를 올려줄순 없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어렵고 어려워도 그냥저냥 비보험으로 어떻게든 유지했는데 수가에 적용되는건 저수가로 병원 유지도 못하게 해놔서 의료관계되있는 서민 사무직이나 간호조무사나 간병사 물리치료사 등등 박봉월급 받으면서도 저수가로 병원 어려워지면 짤리고 병원 문닫고 하는 와중에 저수가인 보험을 더 늘려서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다 저수가로 망할꺼고 대형병원만 살아남겠지만 우리나라 서울대병원도 적자인건 아나?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란거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정책을 짠다고 아우성을 듣는거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안해주는건 국민 표심을 보장성 강화로 어떻게 당선이 되었으니 말을 번복할순없고 무조건 의료기관 나쁜놈 만들어서 의료기관이 적폐고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니 희생을 해야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는게 진정한 적폐가 아니면 뭘까...

    댓글 0
    등록
  • 그래프309475
    2018.05.16 16:16:29 수정 | 삭제

    보기에는

    그래프가 보기에는 좋은데 저 녹색선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고 여차하면 원가이하로 낮추는것도 못할 것이 없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정부야말로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급진적인 논의보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일정기간 신뢰를 쌓는 동시에 급여화 후에도 의료계의 희생을 함부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지를 보여준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뿐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걸 오랜기간 뼈저리게 깨달아온 의료계이다.

    댓글 1
    • 수가보장 48227
      2018.05.17 07:55:19 수정 | 삭제
      말뿐인 수가보장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말뿐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말도 안되는 수가좀 개선해줬으면... 그리고 비급여는 뭣도 모르는사람들이 신경쓸껀 아니고 시장의 섭리 경쟁의 당연한 결과로 알아서 낮아지고 적정하게 유지될꺼고 지금 그렇게 되가고 있으니 그런쪽에 신경쓰지 말고 본인들의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 연봉좀 조정하시지?!
    등록
  • 저수가309474
    2018.05.16 16:09:50 수정 | 삭제

    개선

    저수가는 개선할건데 수가를 올려준다는 말은 아니다??

    댓글 1
    • 맞는말 48226
      2018.05.17 07:52:28 수정 | 삭제
      그냥 말만 개선한다고 할뿐 무작정 퍼줄수 없다는 말은 결국 안주겠다는거겠죠. 뻔하죠 뭐 한두번 속는것도 아니고 이래서 경험해보지 못한곳을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 손에 좌지우지 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