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3-30 06:00
- 복지부, 개별 학회·병협 단독 협상 분위기…극단적 대립각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패싱(passing)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 회장 선출과 맞물려 전국 의사 궐기대회와 총 파업 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는 점에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의정관계 결국 파국으로…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 싸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0차 의병정협의체를 진행했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을 전제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국민의 약속인 만큼 고시 철회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이번 협상을 기 싸움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의료계가 고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이건 보름이건 협의할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했는데도 완전히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그냥 강행할 일이지 협의체 자리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당히 논의가 된 상태라 의견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식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비대위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었는데다 이미 4월 1일 시행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주장한 요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미루고 고시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만큼의 명분을 주지 못했다는 것.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고시 시행 4일 전에야 의협 비대위로부터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며 "굉장히 큰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짧아도 연기를 하겠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빈도수가 중요도 면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심사와 삭감이 없는 6개월 동안 제도를 다듬어가자는 대안을 냈지만 의협은 최대집 당선인의 의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양보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설득의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고시를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케어 등 의협 패싱 가능성…"물 강제로 먹일 순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더이상의 의정협의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 모두 더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예 의협을 패싱하고 제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강경파라는 점을 알고도 한치의 양보없이 고시 강행을 선언한 것은 복지부로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렸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투쟁해도 이를 패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협의 결렬에 대해 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또한 복지부의 입장 발표 행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읽힌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료계의 협조가 분명 필요하고 이러한 의정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로 예정된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료계 전체보다는 병원계와 논의하면 되는 내용이고 이후 예정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풀어가야할 문제"라며 "올해 추진되는 문 케어 관련 내용들은 의협과 관계없는 부분인 만큼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이 없더라도 올해 추진할 문재인 케어 과제들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특히 학회 및 개별의사회와의 개별 접촉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협과 비대위를 제쳐 놓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되고 있다.
손 과장은 "현재 비대위의 요구로 학회와 의사회와의 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대부분의 의료계에서 협의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논의는 의협과 비대위와 관계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협과 협의해야할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뉘앙스도 보여진다. 의협을 패싱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3분의 1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인데 이는 이미 추진이 끝나가는 내용이고 MRI와 초음파가 3분의 1인데 하반기 뇌혈관 MRI 등까지는 이미 문제없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3600개의 자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나머지 3분의 1인데 이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이는 5년 안에만 해결하면 되는 과제인 만큼 시간을 더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향후 5년 안에만 하면 되는 일이다.' 즉 의료계가 최대집 당선인이 집권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복지부의 우회적인 답변인 셈이다.
이러한 의협 패싱에 대해 의료계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의협이 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의료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며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순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몰아붙일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진료를 하게 할수는 없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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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야3089952018.03.30 12:04:40 수정 | 삭제
의협패싱?
보건갑질부가 의협패싱 안한적 있냐?
40년 째 패싱이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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