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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vs복지부 운명의 날 "협상장 아닌 결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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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vs복지부 운명의 날 "협상장 아닌 결판의 장"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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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3-29 06:00
  • 파행 치닫던 의병정협의체 결국 성사…예비급여 유연성이 관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해체 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의병정협의체가 결국 예정에 맞춰 진행된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내놓은 5개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비대위는 만약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더 이상 논의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의병정협의체를 가질 계획이다.

9차례의 회의 후 의협 비대위 협상단 해체 등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협의체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간에 긴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협상단이 해체된 만큼 이날 회의를 위해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을 비롯해 비대위 김승진, 박진규, 연준흠, 이세라 위원을 우선 예비 협상단으로 꾸린 상황이다.

지난번 협상단과 비교해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과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교체, 추가된 구조다.

비대위 협상단은 최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해 의료계가 사전에 요구한 5대 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협의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협상 테이블이 아닌 만큼 5대 요구안에서 단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논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10차 협의체 회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의체는 협상장이 아니라 통보와 결전의 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로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은 5대 요구안을 보낸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모두 수용하고 대화의 자세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다시 논의할 것과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남기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교체해 줄 것을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요구안을 받은 지 불과 몇 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수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고시 철회와 과장급 공무원의 거취를 불과 몇 일만에 결정짓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두고 협의체 직전까지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며 묘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어느 정도에서 수용 의사를 전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구안에서도 설명했듯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하자는 의미"라며 "복지부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요구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대집 당선자도 5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상 더 이상 이에 대한 합의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내일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체 회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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