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연명의료결정법 처벌유예 법안 국회 심의 초읽기
보건정책  
연명의료결정법 처벌유예 법안 국회 심의 초읽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2-07 05:00
  • 복지부 해당 법안 수용 입장 표명 "국회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복지부는 법안 찬성 입장을 피력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여야 간사는 6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8일과 9일 그리고 21일 법안을 심의하고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심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집중되고 있다.

법은 시행됐으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실효성,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의료현장은 혼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현장 우려 관련 상당부분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
또한 호스피스 이용 시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해 의료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했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DNR 표준화 등 실효성과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와 환자, 환자보호자 간 갈등 유발 요인인 서식 간소화 등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지 못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을 포함한 김상희 의원 발의 개정안의 빠른 시일내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수정 보완한 법안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면서 "의료현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 밖에 한의약진흥원 업무 확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과 공립요양병원 법적 지위와 위수탁 절차 명시한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근거 마련한 치매관리법(대표발의 최도자 의원, 정춘숙 의원),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대표발의 양승조 의원, 김기선 의원)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한의대와 약대 학생을 추가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 교육 등 약사법(대표발의 전혜숙 의원, 김상희 의원), 왕진(방문진료) 수가 가산 근거 마련 건강보험법(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등은 복지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피력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연명의료법 시행 사흘째, 요양병원 현장 '혼란'
"연명의료법 현장 불편 인지…혼란 최소화 노력"
허대석 교수 "미국 연명의료 서류 A4 2장, 한국 43장"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