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연명의료법 시행 사흘째, 요양병원 현장 '혼란'
개원가  
연명의료법 시행 사흘째, 요양병원 현장 '혼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2-06 11:59
  • "윤리위 설치 환경 열악…DNR 법적효력 없어 큰 병원 전원해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를 받으란 말인가, 받지말란 말인가."

6일 병원계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즉,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말기암 환자, 노인 환자 등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와 직결돼 있다.

5일 현재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총 6곳.

경상북도 E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는 말기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연명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데 급성기병원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요양병원이 배제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것이 윤리위원회 설치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법적효력 부분이다.

이 원장은 "300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여력이 되지만 소규모 요양병원은 인력 관리 같은 행정적인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윤리위 구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NR을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선뜻 나서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연명의료 환자가 생기면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를 설치하기 열악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 기관 윤리위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틀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정받은 등록기관은 49곳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에서 설치했다.

이틀 동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0대 남성 환자와 60대 여성 환자에서 총 2건 이뤄졌다.
관련기사
연명의료법 2월 4일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허대석 교수 "미국 연명의료 서류 A4 2장, 한국 43장"
연명의료 시범수가 시행 "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대상"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