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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재인케어 종합대책 화두는 '당근과 채찍'
보건정책  
복지부 문재인케어 종합대책 화두는 '당근과 채찍'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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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18 14:00
  • 복지부, 총리 주재 업무보고…적정수가·재정안정화·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의료 정책 핵심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적정수가와 재정안정화 종합계획이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치의 개념 시범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의료계와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는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핵심방안을 보고했다.

◆더 많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세부정책은 종전 59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중고생 등 단계적 추진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 차원에서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과 법조인, 의사 참여 의무화 등 의료인 역할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차원에서 연내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개소를 완료하고,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과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 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 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에 집중한다.

오는 2월 4일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법 관련,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와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상반기)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 및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도 병행한다.

현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도 핵심과제로 나걸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 추진과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년),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중점 추진한다.

토종 신약과 의료기기 관련,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방안(6월)과 유전파 세포 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및 의료현장 제도화(연내)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확대(2017년 233억원, 2018년 300억원), 정부 협약 의료연수 확대 등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과 환자유치를 지원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오는 5월 장애인 주치의 개념인 건강관리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부터 교육 상담, 의뢰 연계,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진료 형식이다.

올해 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9워 종합계획으로 발표된다.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 해소를 보고했다.

MRI와 초음파 등 연차별 급여화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도입과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적정보상(저평가 입원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 개선 및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과 중소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참여병동 제한 완화(2-4개)한다.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해 질환 구분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및 보장범위 변경 등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7월 이행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적정수가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오는 9월 중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시설거주 돌봄 및 재가서비스를 개선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비자의 입원절차 등 정신건강복지법 연착륙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 그리고 절차보조인 및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연내 실시한다.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체계를 강화한다.

기능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2018년)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2019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네의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 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확산 추진한다.

복지부 전병왕 정책기획단은 출입 기자 대상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 큰 틀은 지난해 발표된 주요 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치매국가책임제와 보건산업 육성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몫"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식약처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두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대대적 변화 내용을 담은 진일보한 업무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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