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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투트랙 유력 "문 케어 속도조절"
보건정책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투트랙 유력 "문 케어 속도조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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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2-18 05:00
  • 재정부처 확답 실전보고 검토…"환자·의료단체 참석 등 현장 반영 주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신년 보건의료 정책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기존과 다른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전제한 시행시기 속도조절을 지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월 중앙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와 별개로 관련부처가 함께하는 실전보고를 준비 중이다.

청와대는 내년 1월 복지부 등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정부는 업무보고 외에 별도의 실전보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역대 정부 최단기간인 5개월 만에 또 다시 부처별 추진업무를 점검하는 셈이다.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는 올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의 경우,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예산 집행의 근거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해관계 단체 조율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집중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와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해야 한다"며 공급자 설득을 위한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대한문 의사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강한 반발로 문 케어의 연내 세부계획 발표 등 당초 로드맵이 차질을 빚은 상태다.

권덕철 차관과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의 연이은 회동으로 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마련했지만 적정수가와 문 케어 재정 수치 등 의료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목표로 고혈압과 당뇨 등 개원의사와 환자의 상담을 명문화 해 상담수가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동네의원 생태계 구상이 유력하다.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 수급대책 마련을 통한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중소병원 판로모색을 위한 진입장벽 마련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올해 미지한 정책과제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의협 비대위 주최 의사총궐기대회에 모인 3만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책 속도조절을 박능후 장관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 업무보고의 또 다른 관점 포인트는 현장 목소리 반영이다.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 시 현장 대표 인사를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환자단체와 보건학자, 의료단체 등의 청와대 참석 요청도 배제할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와대가 업무보고와 별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고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부처 장차관을 필수로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재정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실전 업무 형식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재부 장차관이 함께 모여 현안을 토론하며 성과를 도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청와대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태로,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등 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통령과 재정부처 협조가 불가피한 의제 등이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조급한 정책 추진보다 충분한 대화를 합의 도출에 무게를 두고 복지부에 시행시기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빠른 경향이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가 불가피해졌다. 실국별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 중으로 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참석도 점쳐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상적인 신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재정부처와 관련부처를 한데 모여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챙기며 기재부로부터 재정 확답을 받는 투 트랙 업무보고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보건복지 핵심 정책 포함이 유력한 상황으로 청와대와 복지부가 의제와 시기 등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문 케어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정책 속도 조절을 박능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가 문 케어를 어떤 업무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중앙부처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문 케어를 비롯한 보건복지 핵심정책 성패가 달려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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