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100% 보상…의료계 피해주는 정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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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17-11-09 05:00
- "적정수가와 급여화 병행 불가피, 12월 발표 연기여부 아직 확답 못 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요구 사항인 적정수가는 급여화와 병행하고, 연말 문 케어 시행계획 발표 시점과 관련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와 논의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인 개별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존중해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건정심에서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의사협회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적정수가와 12월 문 케어 발표시점을 못박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복지부와 대화 가능성을 공표했다.
이날 손영래 팀장은 "현재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현장에 있는 개별 학회와 진료과를 만나 급여화 하면 안 될 사유와 급여화 시 급여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의협 비대위 입장을 존중해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원가에서 민감해하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 진료과와 협의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과장은 일례로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시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목적은 비급여로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급여기준 등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급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적정수가 관련 급여화 논의와 병행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팀장은 "선 수가인상, 후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될 것"이라며 "선 보장성 확대와 후 수가인상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비급여 관행수가 총액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령 70%를 급여화로 인정하고, 나머지 30%는 기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라며 "차액을 기존 수가 어디로 옮길 것인가는 복잡한 문제로 의료계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수가 개념인 현 저수가인 급여체계의 적정수가와 비급여 관행수가 100%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팀장은 "만약 기존 수가를 인상하고,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화하면 과보상이 된다"라며 "예를 들어 비급여가 8조원이라면 보장성을 통해 8조원을 그대로 옮겨주고, 여기에 4조원을 더 주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설명이 안된다"며 가입자 설득에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다.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 통제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팀장은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안되니까 비급여로 운영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기회에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케어 시행계획 12월 중 발표 시기와 관련 "실행계획은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202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연도별 어떻게 하겠다는 아웃라인을 잡는 것이다"라면서 "아직 의료계와 협의가 안 된 만큼 아직 확답을 못한다. 지금은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의료계 우려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신뢰를 잘 풀면 의료계도 정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 정부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시 초반에는 반대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2년차부터 반대보다 어떤 수가를 인상할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손영래 팀장.
이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경우 수가를 올리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의사를 일일이 지정해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심층진찰료와 의뢰회송 수가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관계자다. 의료계 피해를 전제로 한 정책은 안 한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수가가 충분치 않으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망한다, 대한민국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라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등 협의를 시작했나.
다양한 협의체로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다. 의협 비대위 요청은 개별접촉을 말아달라고 해서 존중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3800여개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을 만나야 한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더 정확하게 안다. 현재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
=비급여 3800여개 산출 기준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뽑은 것이다. 비급여 중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은 제외한 것이다. 현재 1차 후보군이다.
=도수치료나 하지정맥류 시술 급여화 방향은.
급여화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좀 갈라야 할 것이다. 도수치료는 관절구축이나 근위축 풀어주는 의료행위가 있고 최근 트랜드는 몸이 뻐근하거나 마사지 성격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비급여로 둬야 한다.
하지정맥시술의 경우, 세밀하게 못보지만 정맥류를 치료하는 용도가 있고 미용적 관점이 들어가 있다. 흉부외과나 외과 등과 이야기 해야 한다. 무조건 수용은 안되고 의견을 주면 합당한지 봐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와 만남 결정됐나.
의협 비대위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건정심에서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언제 만나기로 한 것은 없다. 기다리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적정수가를 전제한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계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선 수가인상 후 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될 것이고, 선 보장성강화 후 수가인상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많다.
대원칙은 밝혔다. 비급여 (관행수가) 총액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차액을 기존수가로 옮길 것인데 어디로 옮길 것인가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7조원 정도 비급여를 급여로 옮긴다면 5조원은 수가를 통해 옮기게 될 것이다. 나머지 2조원은 다른 수가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요구는 비급여 100% 보상과 기존 수가 인상이다.
역으로 말하면 원가 보전율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급여만 가지고 하면 100%보다 밑이고 비급여로 100%보다 위로 나온다.
그러면 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하면 100% 위로 나오는 것이다. 비급여 해소하고 그 금액 그대로 급여권으로 가자는 것이다. 비급여 급여화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수가인상하고 비급여 총액이 그대로 들어오면 과보상이 된다. 이는 순재정 투자가 된다. 비급여 총계 그대로 넣으면 적정수가 달성될 것이다.
이상적인 적정수가는 원가의 몇%인지 논쟁하면 끝이 없다. 의료기관 비급여 데이터를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고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적정수가는 가치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다.
=예비급여가 의료를 통제한다는 우려가 있다.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이냐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없으니까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나쁜 것인데, 의료계에게 좋은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
비급여는 외국에서 거의 없다. 비정상이다. 보험 안되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을 외국에서 보면 비정상정 사례다. 우리나라는 비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2월 중 발표인데, 두달도 안남았다.
지금은 협의체를 만들자고 기다리는 중이다.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의견을 받으면 12월 발표할 때 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연도별로 항목별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 현재 입장에서는 12월 발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줬으면 한다. 의료계와 협의가 안됐을 때 미시트랙이라도 만들어서 호흡을 맞추는 방식도 있다.
손영래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급여화는 관행수가를 모두 인정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가 건정심에서 12월로 못박지 말자는 언급은 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못만나고 있으니 확답할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하는 계획이 디테일하지 않고 타임테이블 정도이고 실질적 논의는 그해 그해 일어난다. 발표 연기 문제는 복지부 전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의료계 반대 이유 뭐라 생각하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뢰의 문제를 잘 풀면 의료계에서도 이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도 초반에 반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열고 2년차부터 반대하기 보다는 어떤 수가를 인상할 것이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4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니 채널 만들도 주고받아서 운영하면 상당부분 오해가 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택진료의사 폐지 내년 1월 시행 후 대안은.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정받는 의사 25% 정도는 가산이 있는데 그 비용 다 없어진다.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 모두 동일한 진찰료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25% 남아있는 것에 대해 대학병원에서도 없애자고 한다. 병원의 주된 의견은 괜한 차별로 갈등만 양상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전공의와 교수의 진찰료는 선택진료로 풀 문제는 아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경우 수가 올리는 등으로 해야 한다. 의사를 일일이 지정해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학회 인증이나 연수실적 등으로 할 수 있다.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할 때 일부 진료과에 국한시킨 예도 있다.
=대기환자와 쏠림 현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
중증도에 대해서는 병원이 판단할 것이다. 병원이 반응한다면 신환을 줄일 것이고 중증환자는 시간 확보하려고 애쓸 것이다. 경증은 내려보내려고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심층진찰료나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거대 외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하는 것처럼 환자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질지 단언하기 쉽지 않다. 선택진료 의사 33%에서 축소할 때 대기시간은 크게 늘지 않았다.
=끝으로 의료계 당부 사항이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관계자다. 의료계에서 계속 오해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정책 가동 안한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가보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모두 망한다. 대한민국 누구도 바라는 결과 아니다.
한번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지속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 데이터와 의료현장 데이터 비교해봐야 한다.
복지부가 너무 짜게 이야기 할 수 있다.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손해를 준다던가 의료기관을 압박할 생각없다. 과정이 복잡하고 신뢰의 문제가 있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
30.6조원은 전체이고 매년 분야별로 봐야 한다.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5년 재정추계이기 때문에 조정폭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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