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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이행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검토
보건정책  
문 케어 이행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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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1-20 05:00
  •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 진행…예비급여팀·비급여관리팀 정식 직제 유력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국장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보건의료정책실 내 (가칭)의료보장심의관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보장심의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하고, 2~3개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내 국장급은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 7명이다.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되면 국장직은 8명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과장직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 정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료보장심의관 역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 요구에 따른 수행 정책을 현 조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부서 인원 차출을 통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팀 겸 예비급여팀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 중이나 향후 5년간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분류 등 방대한 업무를 지속해야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의료보장심의관은 건강보험정책국 내 설치되며 예비급여과와 비급여관리과 등이 정식 직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을 포진시킨 경우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뒷받침을 위한 국장급인 의료보장심의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의료보장심의관 신설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높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직제 신설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복지부는 인구정책실 치매정책과 신설에 이어 자살예방과 그리고 의료보장심의관까지 조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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