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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휴식 끝낸 보건의료계, 국정감사 시한폭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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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휴식 끝낸 보건의료계, 국정감사 시한폭탄 작동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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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0-10 12:00
  • 비급여 급여화·노인정액제 논란 예상…야당·의료계 "문케어 허상 공론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보건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등 핵심 현안을 국회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2일과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31일 종합감사까지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새정부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보건복지 현안별 뒤바뀐 공수역할을 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12일과 13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올해 감사를 진행한다.
여당 측은 추석 연휴 전 보좌진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방어 전략을, 야당 측은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는 공세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분야는 아동학대와 생리대 유해성 논란, 계란 살충제, 햄버거병 등 복지부와 식약처 감사에서 사회적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 목표와 가용예산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3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현 정부 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와 개선방안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와 공식적인 첫 설전이 점쳐지고 있다.

여당 측은 보좌진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방어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디.
야당 역시 문재인 케어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법과 시기 그리고 30.6조원 예산 투입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개선 관련 참고인 국정감사 출석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김 회장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여당 정책위원장 주선과 복지부 차관의 방문으로 마무리된 상태라는 점에서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안건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등 의-한 현안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계와 격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치와 간호인력 수급난은 국정감사 종료일인 3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다뤄진다.

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협회의 환자유치 강요와 실적 압박, 과잉검사 유도 및 인사채용 등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의사회와 갈등 관련 해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협회 홍종용 회장은 같은 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 수급난 현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예상 질의 등 검독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그리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신임 실국장이 장차관과 함께 야당의 공세에 어떤 답변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문 정부의 향후 5년 보건의료 정책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는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신임 실국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독회를 통해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신임 실국장 모두 연휴기간에도 현안 파악에 집중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야당 보좌진은 "그동안 계란 살충제와 생리대, 햄버거병 등 식약처에 집중된 이슈로 복지부가 한숨을 돌렸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도 가능하다는 문재인 케어의 사탕발림과 허상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료계 역시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도 의료현장 의견수렴도 없이 38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문 케어는 방법과 시기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온다면 의-정 갈등은 불가피하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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