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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핵심라인 강화…좌 김강립-우 강도태
보건정책  
문재인 케어 핵심라인 강화…좌 김강립-우 강도태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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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25 05:00
  • 복지부, 권덕철 차관 직보라인 완비…의료계 "협상과 투쟁 전략 필요"
|초점|보건복지부 기수파괴 실장급 인사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최고 선임 자리로 불리던 기획조정실장에 실장 중 막내 기수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인사 발령됐다.

이로써 복지부 실장급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1, 강원 출생,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47, 경남 출생, 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이영호 사회정책실장(57, 충청 출생, 행시 28회, 한양대 경제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경북 출생, 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으로 진용을 갖췄다.

복지부는 25일부터 깅강립, 강도태, 이영호, 이동욱 실장 체계로 전환됐다.
이번 실장 인사는 기수 파괴 외에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하명 수행이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8월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보건의료정책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주요 공무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TF팀을 인사 발령했다.

당시 추진단장은 권덕철 차관(56, 전북 남원 출생, 행시 31회, 성균관대 행정학과)이 맡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 차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문재인 케어 총책임을 자임한 셈이다.

권 차관-김강립 실장-강도태 실장, 의료정책 호흡 맞춘 '핵심라인'

의료계에서 주목한 사항은 권 차관에서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으로 이어지는 직보 라인이다.

권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의료정책 호흡을 맞춰 온 핵심라인이 복지부 요직을 장악했다.

이번 승진 인사로 문 케어 추진단장인 권덕철 차관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의-정 협의체를 주도하며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원격의료를 비롯해 입원전담전문의와 만성질환관리제, 전문가평가제 주요 시범사업 등을 주도했다.

신임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임명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뢰-회송 시범사업, 제2차 상대가치개편 등 의료계 약점과 장점을 체험했다.

강 실장의 또 다른 특이점인 나이 문제이다.

강도태 실장은 1970년생으로 현재 48세로 상당 수 국장과 주무 과장들보다 연령이 낮다.

신임 강도태 실장, 호적 나이 1970년생 "속을 보이지 않은 성격"

그는 나이 문제가 회자될 때마다 호적상 나이일 뿐 행정고시 35회를 보더라도 89학번이 아닌 85학번으로 실제 나이는 50세를 훌쩍 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의-정 협의를 주도하며 의료계와 인연을 이어갔다.
선비 스타일 탁월한 정무감각을 지닌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에이스 불리는 발로 뛰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며 호탕한 성격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여기에 강도태 실장과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행정학과)이 내정된 부분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기일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내정 "소탈한 성격의 충청도 양반"

이기일 대변인은 복지부 내부에서 선후배 모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충청도 양반으로 통하는 소탈한 성격의 정통관료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실장급 소폭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화와 문 케어 추진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장 인사는 권덕철 차관을 위시한 실장 등 핵심 라인 결속을 의미한다. 이들 모두 의료계와 희노애락을 함께 한 공무원들로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대응 관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리와 명분, 협상과 투쟁에 입각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 나름대로 차관과 실국장 등과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나 문재인 케어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 핵심라인이 어느때보다 견고해 진 것은 분명하다. 의료단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대변인 등 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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