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9-28 05:00
- 심평원, 급여화 앞두고 기준 정비 "학회 요청 약제 중심 급여 검토"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난임 시술 관련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약제를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게 요구돼 왔던 사항이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냉동 및 보관의 경우 비필수 행위로 포함돼 비급여로 유지된다.
여기에 난임 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심평원은 지원 대상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154개소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364개소 등이다.
이어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과배란유도제 투여 시 만 44세이었으나 시술 과정 진행 중 만 44세가 초과되더라도 해당 진료기관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요청하는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로 사용 중인 약제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에서 급여화 요청하는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근거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제를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토록 인정할 것"이라며 "향후 난임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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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자2552562017.09.29 14:07:27 수정 | 삭제
나이제한! 횟수제한! 횟수연계! 모든제한 다 없애주세요!!!
기사에는 마치 모든 난임부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다받는것 처럼 아주 좋게나왔네요. 이정책이 도데체 누구를 ㅇ위한 정책인가요... 횟수 4회 어림도 없습니다!! 나이 40대 중후반의 난임여성들도 엄청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건보적용을 못받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 이건 돈없고 나이많으면 애도 낳지말라는거 아닙닙까!! 첫아이 만이라도 비용부담없이 맘편히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모든제한 없애주세요!!! 고통받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등록 -
81대구새댁2538602017.09.28 23:49:08 수정 | 삭제
횟수제한 나이제한 지원연계 철회해 주세요~
난임은 한번해서 되는사람도 있지만 4번이상이 한번되는확률보다 더많습니다
첫아이를 위해서 주사를 맞고 돈을 들이고 약을 먹는데... 나라에서 보험으로
모두가 혜택을 받는것처럼 얘기했지만 지원이끝난사람은 보험전보다 더부담이
될수있는 정책입니다 제발 첫아이만이라도 나이제한 횟수제한 지원금연계는 철회해 주세요등록 -
충만2538332017.09.28 23:07:58 수정 | 삭제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와 제한 나이 늘려주세요~!@
둘이나 셋이 아닌, 아이 하나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출산 지원정책은 나라의 흥망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좀더 멀리 내다보고,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 횟수와 제한 나이를 늘려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란유도제는 건보적용되고 세트로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는 건보적용이 안되고..
비전문적인 반쪽짜리 정책 다시한번 돌아봐야 합니다.등록 -
튼튼아2537382017.09.28 20:57:28 수정 | 삭제
횟수제한 없애주세요. 횟수리셋해주세요
정부지원과 건강보험연계되어서 혜택은 커녕 병원수가오르고 할인없어져서 피해보게생겼습니다. 겉핡기식으로 건강보험 이름붙여놓고 난임부부 기대만 크게해놓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등록 -
엄마될래2535202017.09.28 16:08:25 수정 | 삭제
정부지원연계반대입니다!!
.정책적용.15일전에. .가이드라인나오고. .뒷통수대박이네.지존정부지원연계반대입니다.!!
소통없는정책.바꿔주시기바랍니다.등록 -
아이하나2534872017.09.28 15:27:42 수정 | 삭제
첫아이 만이라도 지원의 폭을 넓혀주세요
난임이 신체적 질병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가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진료 시술비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첫 아이를 원하는 가정만이라도 지원의 폭을 넓혀서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있게 도와주세요등록 -
모닝파마2534742017.09.28 15:11:59 수정 | 삭제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확대가 절실합니다
만44세에 결혼한 부부보다 여러 번의 시술로 나이와 횟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주기 시술이나 난소과자극으로 냉동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신선이식보다 채취와 이식 지원 횟수를 더 빨리 소진하게 됩니다. 반복된 시술은 심적, 신체적부담이 큽니다. 제발 첫아이를 낳을때까지 경제적 부담이라도 최소화하게 해주세요. 여타 질병은 완치라던지 통증경감, 상태호전이 되지만 난임은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시간, 노력,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등록 -
향기로운삶2534712017.09.28 15:07:43 수정 | 삭제
회수연계 폐지.나이제한 폐지. 첫애만이라도 지원해달라!
그지같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지원다받은 사람은 보험도 못받게 해놓고 저출산이다 뭐다 그러는데.할말이 없네요.횟수제한이 왠말이며 나이제한이 왜필요한지. 생색만 내려는 홍보성멘트 하지마시고 제대로된 정책으로 다시 형평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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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22534632017.09.28 14:54:48 수정 | 삭제
나이제한.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생색내기 난임정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과 확대하신다더니,
말만 바꿔서 나온 정책에 실망이 큽니다.
44세이상이여도 아무 문제없이 성공해서
출산하신분들 많아요.
첫아이 준비중인 난임부부에게 나이제한,
횟수제한 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아이 하나 낳아보겠다고 애쓰는
난임부부에게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등록 -
생사랑2534422017.09.28 14:24:16 수정 | 삭제
시행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 수정요구합니다. 지원횟수연계폐지, 나이제한완화
"10월 난임치료 건강보험적용" 난임은 질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적용에 왜 재원이 다른 정부지원금을 연계합니까?
지원받은금액도 다르고, 제대로 된 소급도 아닌데, 어차피 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소득관계없이 건보적용한다면서요.
신입 난임만 혜택을 주고, 여러번 시도했거나 나이 45세이상 난임여성은 노령 취급하네요.
말로만 백세시대, 저출산극복, 난임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해놓고
젊고 새로운 난임여성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진짜 성공률에 급급한 보여주기 전시행정입니다.등록 -
난임부부2534412017.09.28 14:21:54 수정 | 삭제
정말 난임치료에서 선택적 진료와 약은 없어요!
제가 난임병원을 다니게 될줄 몰랐습니다. 건강한 부부이고 원인은 불명입니다.
난임치료에서 선택적 진료와 선택적 약은 없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처지를 받을 뿐입니다.
냉동이식도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글 쓰신 분처럼 신선이식을 할수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끌려가는것 뿐입니다. 그런데 냉동비용은 보험적용되지 않는 자비부담입니다.
처방되는 약들도 제가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하고 진행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분노합니다..등록 -
건강한 애기2534292017.09.28 14:03:22 수정 | 삭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면서 난임 부부들에게 나이 제한, 지원 횟수 연계 제한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면서 난임 부부들에게 나이 제한, 지원 횟수 연계 제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잘못 된 정부의 홍보 정책 믿고 있다가 제한 또 제한 제한 ...오랫동안 준비한 건강 보험 적용 정책이 졸속 정책으로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발 나이 제한, 지원 횟수 연계 제한 폐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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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2534182017.09.28 13:44:44 수정 | 삭제
난임치료에 선택적 진료와 약은 없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과정으로 난임치료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자에게는 그 치료와 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술 과정에서 누가 안 해도 되는 치료를 선택해서 하고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겠습니까? 조기배란억제제는 모든 시험관 시술에서 처방되는 주사인데도 그대로 비급여입니다. 저는 과배란이 안 돼서 한 달에 하나씩 난자를 모으고 수정란을 냉동해서 3개를 이식했습니다 배아가 남아돌아서 냉동을 선택한 게 아니라 39세인 제 나이에는 3개는 이식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확률도 떨어지고 이식비도 비싼데 한 달에 하나씩 이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안 해도 되는 냉동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이식하는 데 신선 지원 횟수 3회, 냉동 1회를 써서 남은 신선 차수 1회로 또 하나 채취하고 냉동 이식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끝납니다 그 후엔 더 비싸지기만한 치료비를 자비로 진행해야 합니다 난임치료에 여러 케이스가 있다는 걸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난임환자를 두 번 죽이네요 일반적으로 남들처럼 과배란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일반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선택 진료를 받는 모양새가 되는 거네요 희귀병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니 보험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아가 남아서 냉동을 하는 것도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배아가 남으면 당연히 냉동을 해야지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버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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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녕이 475142017.09.28 13:56:16 수정 | 삭제제발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그만해주세요.너무나 괴롭습니다.본인들 일 아니라고 그딴식으로 난임건강보험 적용하고, 그리고 난임질병에 횟수정해놓구 그만해라..완전 미친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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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로롱뿅뿅2534162017.09.28 13:44:20 수정 | 삭제
횟수연계 폐지해주세요!!나이제한도 폐지해주세요!!
나라에서 국민 복지를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정말 국민을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주셔야지요!!
횟수연계해서 10월만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시고 나이제한으로 한번더 난임으로 고통스러운분들께 벼랑끝으로 내모시는겁니다! 제발 난임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부탁드립니다..ㅠㅠ등록 -
허무함2534142017.09.28 13:42:51 수정 | 삭제
횟수연계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해주세요
마치 의료보험 적용되면 모든 난임부부들이 혜택 받는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비로 300~500만원 들여 시험관 해야 합니다. 냉동 없는. 사람도 많은데 냉동이 있던 없던 그건 니 책임이다. 오로지 신선 4회만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 과연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10월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분통터집니다. 제발 이번 난임 의료보험 정책 고려해주세요. 연계지원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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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2533962017.09.28 13:21:42 수정 | 삭제
일부만 적용
난임부부 전체적용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지난정책과 연계되어서 저소득이여서 받았던 지원받은 이들은 이 새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젊고 돈있는 부부들만 애낳으라는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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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올꺼얌2533932017.09.28 13:19:44 수정 | 삭제
나이제한 횟수제한 폐지
나이와 횟수제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영바랍니다.
부분적으로나마 40대 초혼인 경우나 첫아기만이라도
나이와 횟수제한 폐지로 아기를 가질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등록 -
봄봄2533922017.09.28 13:19:32 수정 | 삭제
중요한걸 빼놓으셨네요;;
약제비도 신선4회 동결3회 인공수정3회에 한해서만 적용해준다는 내용이 빠졌네요..
기사내용대로라면 정부에서 정한 회차수 외에도 지원해주는줄 알겠어요;;
그리고 시행 3일 앞두고도 아직 급여화 예정이라니요..
이런 졸속이 어딨나싶네요ㅠ등록 -
희망아 어서와2533892017.09.28 13:17:27 수정 | 삭제
횟수연계 폐지! 횟수제한 폐지! 나이제한 폐지!
횟수제한, 나이제한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서럽고 속상한데,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는 시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이건 돈 없는 사람들은 아이도 갖지 말라는 정책 아닙니까??
난임도 질병인데, 질병이 나을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건강보험 아닙니까?
난임부부가 바라지 않는 정책이 무슨 난임정책입니까?
난임부부가 바라는 정책을 세워주십시오!!등록 -
누굴위한2533862017.09.28 13:14:18 수정 | 삭제
최소한 횟수연계라고 리셋해주세요
누굴위한 정책일까요
니돈으로 할라면하고 아니면 말고..
전에 지원해줄때 성공 못하고 모했냐는 책망같은 이기분..
같이 마주앉아 얘기좀 해보아요
자꾸 회피하고 귀 닫으려 하지마시고
우리얘기좀 들어봐 주세요
무엇이 잘못된건지 냉정하게 짚어드릴께요
떼쓰는게 아니란말입니다등록 -
바부팅이2533652017.09.28 12:45:14 수정 | 삭제
난임 의료보험 !!!횟수제한 나이제한폐지!!!
저출산해결을 하는이유가 무엇인가?국가존속을해야하니 세금을 걷기위해선 국민의수가많을수록 좋을것아닌가? 그리고 지금세금으로 지원을해줘야 나중에 그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세대이후의 노인들에게까지미치는 세금을걷을것이고 그래서 인구절벽인 나라들은 무료로 지원을해준다고한다. 우리나라는 반쪽짜리도안돼는 탁상공론으로 난임지원을해준다고하니 울분이치민다. 전에받은 지원금을 연계해서 횟수제한과그리고 나이제한 을한다고하니. 돈이없으면 애낳지도 키우지도말아라 돈있는 젊고 지원안받은 사람에게 양보하라하니... 이건 어디서 나온정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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