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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난임 이어 병실까지 급여화…산부인과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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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난임 이어 병실까지 급여화…산부인과 다 죽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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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23 05:30
  • 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오히려 산모 선택권 뺏는 행위" 비난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를 통해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되자 산부인과가 도산을 면하기 어렵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턱없이 낮은 분만 수가를 그나마 일부 비급여를 통해 보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초음파, 난임치료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급여인 상급병실료까지 급여로 전환될 경우 버틸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성균관의대)은 2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한 예외를 촉구했다.

배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분만의 80%이상을 개원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저출산에 턱없이 낮은 분만수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음파에 이어 난임치료까지 급여로 넘어간 상황에 상급병실료까지 급여로 전환되면 버틸 재간이 없다"며 "상당수 산부인과가 도산하며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학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우려가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 배 이사장의 설명.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는 즉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 산부인과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덕수 이사장은 "조사 결과 한달에 20건의 분만을 하게 되면 원가만 따져 월 3천만원의 적자가 나게 된다"며 "이를 메워줄 비급여가 없으면 한달에 200~300건 분만을 하는 일부 대형 산부인과외에는 모두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들부터 차례로 무너지며 점점 더 분만취약지가 늘어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분만취약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 자체가 문재인 케어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산모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오며 큰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상급병실이 45만원이지만 지방에는 5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다"며 "이를 평균잡아 20만원으로 급여가 결정되면 우리는 25만원 손해를 보지만 5만원을 받던 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15만원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가격대가 정해지고 있는 시장경제를 오히려 급여로 묶어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한다면 병원도 손해를 보지만 환자들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상급병실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대다수 병동이 오히려 비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의 우려다.

급여화로 인해 1인실과 2인실, 6인실의 가격이 비슷하게 정해진다면 어느 산모가 6인실에 가려하겠느냐는 것.

배덕수 이사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말 그대로 선택적 '럭셔리'를 국가에서 가격을 매기는 예가 없다"며 "돈을 더 내고 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들의 선택권까지 빼앗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상급병실을 급여로 전환하는 예산을 차라리 고운맘카드 혜택을 늘리는 등 바우처로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 또한 이러한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만이 이러한 방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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