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즉시 중단하라"
개원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즉시 중단하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9-04 17:32
  • 한특위 "한방원리 행위 아니다…자보 보장 범위서도 제외하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방물리요법 수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들어있다.

한특위는 "이는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며 "특히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자동차보험 재정이 위협 받는다면 의과 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국토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안 강행
국토부, 한방물리치료 강행 고심…힘 싣는 심평원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