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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방물리치료 강행 고심…힘 싣는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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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방물리치료 강행 고심…힘 싣는 심평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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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3-09 05:00
  • 의료계 반발로 행정예고 종료 한 달 지나도 시행여부 결정 못해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를 책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가 책정 안을 마련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삭제한 2014년과는 달리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가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행위 정의도 없이 행위명 및 점수만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개정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철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2월 10일에 종료됐지만, 내부적으로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예고에 따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기간에 국토부 인사개편이 있어 담당 과장과 담당자가 변경됐다"며 "업무 파악을 한 뒤 관련 수가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의 개정안 추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국회 답변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은 심사 위탁 이전부터 인정되던 행위로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해 적정수가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안에 행정예고 완료 후 국토부에서 고시를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정책지원 등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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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233347
    2017.03.24 23:12:14 수정 | 삭제

    이건 아니죠

    과거에 한방의료원에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전기치료실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치료가 무엇입니까? 전기치료의 정의만 봐도 명백히 물리치료사의 영역입니다. 다른 의료직업군이 대행할 수 없는 물리치료사 고유의 권한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물리치료사가 침을 놓고, 한의학적 처치를 한다면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고유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및 의화학적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중 하나입니다. "한의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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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233282
    2017.03.18 09:28:01 수정 | 삭제

    약먹었니

    한방 의학 과 물리치료를 콜라보하는게 최순실같은사람과 국토부의 어이없는 정착이라생각된다
    세계적으로 독립해주는마당에 제발정신차려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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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233185
    2017.03.12 16:50:38 수정 | 삭제

    한방?

    예전에 침 맞으러 한의원갔을 때 거기 있는 간호사 같은 사람이 전기차료도 해주고 적외선도 해주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지요? 불법을 일삼고 있네요.
    일반 병원에서 쓰는 기계와 같아보이던데 한의원에서 하면 한방물리치료이고 일방병원에서 하면 그냥 물리치료인가요?
    서양의학에서 기초한 물리치료가 한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방물리치료로 둔갑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에서는 각 한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못하게 하는게 답입니다. 물리치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들이 제멋대로 가격매겨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치료라며 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리치료는 그냥 병원에서 받게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해진 비용대로 받게하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뜸,부황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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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혈세낭비233147
    2017.03.09 20:10:04 수정 | 삭제

    돈이 썪어 빠진다

    전세계 어디에도 한방물리요법은 없습니다.물리치료는 서양의학인데 한국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름을 한방물리요법으로 해서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에 자동차보험 청구까지?한의사 파워가 대단하네요!정부는 원칙과소신ㅇ로 정책을 실시 해야지요?돈이 썪어빠지니까 이런 쓸데없는데 돈을 다퍼주네요!만약 건보적자와 자동차보험 적자 나면 이거 실행한 정부 관계자는 필히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대한민국 물리치료사가 완전 졸로보이니까 이따위 정책을 강행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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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수233139
    2017.03.09 13:09:25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경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단독개원 허용하라

    국토부, 한협은 명심하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가는 명백히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입니다. 계속 추진한다면 한협과 물협의 관계는 영원히 물건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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