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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국민 눈높이 위해 필요"
보건정책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국민 눈높이 위해 필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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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5-18 12:00
  •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거부…"보건소 신뢰 기대치 고려한 조항"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행위라는 인권위원회 시정조치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조항은 국민 눈높이와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지자체별 의사 보건소장 현황.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역보건법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인권위원회의 동일 사안인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5년 현재, 254개 지자체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절반도 못 미치는 1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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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234061
    2017.05.27 19:20:51 수정 | 삭제

    보건소장 의사채용건

    의료계이 중심은 의사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계는 기형화 되어서 의사들의 한달 월급이 의료기사들의 일년치 연봉과 맞먹는 이상한 엘리스의 나라에 살고있다.
    이런나라에서 가장 개혁되어야할 대상은 바로 의사들인것은 국민모두가 공감한다.
    그것에 앞장서야할 대상은 바로 보건소의 행정부의 일이란 것이다.
    서민들이 로칼의원에서 피해를 보아도 보건소장이 의사인탓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재판에 가서도 그들의 행정의 방해로 말미암아 얻는 불익이란 감수해야할 적폐대상이란 것이다.
    국민들이 의사들의 행정 정치 심지어 법률까지 진출하여 온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들을 보건소장특채를 한다면 그건 이나라이 봉기와 혁명에서 얻은 새로운 나라건설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다
    의사는 보건복지의 행정수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국미들이 인정할때까지는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선 보건소장은 의료계를 잘아는 복지전문가라던지 또는 오랫동안 일한 간호인력계나 의료기사들 출신이라던지 아니면 대학에서 강단에선 전문 보건직 교수들을 영입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는 특혜는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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