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충남의사회 "의사 보건소장 진출 제한 법적 대응"
개원가  
충남의사회 "의사 보건소장 진출 제한 법적 대응"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3-24 05:00
  • 천안시 직제 개편 반대 고수…충남 행정부지사 "소통할 것"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충남의사회가 천안시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을 두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제 개편 조례안이 사실상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제를 폐지,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된 만큼 행정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23일 충남의사회는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문 회장
이날 이슈가 된 것은 최근 천안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사 보건소장의 진출 제안 건. 최근 천안시는 서북구 보건소가 동남보건소를 총괄 지휘하는 내용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상문 회장은 "천안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개방형 임용제가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보건업무 등 업무가 총괄된다"며 "개방형 임용제가 없어져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임용제로 인한 단점이 아니라, 의사를 뽑아놨더니 생긴 단점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이는 한 전문직역인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의사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표적 개정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세종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천안시의 조례개정은 이번주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 문제는 충남의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제 개편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없애면서 의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의사의 보건소장 채용을 명시한 지방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이날 충남의사회는 "세종시 주민건강 위협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중지하라", "천안시 주민건강을 훼손하는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중지하라" 플래카드를 걸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남궁영 충남 행정부지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의사회의 말을 들어보니 상당히 이해가 간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사라서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다"며 "의사들 중 관리 능력 탁월한 분들 있고 아닌 분들도 있듯이 보건행정을 하신 분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의 문제지 직업 군의 문제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을 추진하는데 회장님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에 한정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 문제뿐 아니라 원격의료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명찰법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의료계의 정치세력화가 숙제로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자고 나면 우리를 옥죄는 의료악법이 생기면서 환자 진료를 하는 건지 법과 싸우는 건지 공분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작년 현지 방문을 1천여회 했다는데 의사를 가상의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를 반 범죄자로 해놓고 국민건강을 추진할 수 있냐"며 "선거철이 온 만큼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이 대선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 이제부턴 의료질서 제대로 세우고, 의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자를 추천하겠다"며 "환자만 보고 정치 돌아가는데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상문 회장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중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엄청난 수의 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참여 열기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사 보건소장 열명 중 고작 네명꼴…충북 14곳 모두 비의사
"경북 보건소장 25명 중 의사 5명뿐…적극 대응 필요"
"보건소장 의사 임용, 두드렸더니 문 열렸다"
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약사 보건소장 절대 안 돼"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