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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비 보장 새로운 뇌관 "질환·비급여 병행"
보건정책  
고액진료비 보장 새로운 뇌관 "질환·비급여 병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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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2-22 05:00
  • 복지부, 보장성 정책기조 수정…고가 치료재료·척추MRI 검토 대상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단순 질환 중심에서 비급여를 혼합한 형태의 정책 기조로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주요 업무계획인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을 질환과 비급여를 병행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의 경우, 의료계 진료패턴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0대 고액 의료비 질환 추가 보장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시행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서민들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했다는 평가와 함께 질환 중심에서 의료비 부담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액 질환과 비급여 진료비를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보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연구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비급여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7.1%로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 모식도.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 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 초과 ▲기준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포함 ▲법정 비급여 ▲합의 비급여와 현재 분류하지 못한 항목 ▲미분류 비급여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항목 비급여는 치료재료(52.5%)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준초과 비급여는 척추MRI 등 진료행위(86.5%), 합의 비급여는 미용성형과 영양주사, 미분류 비급여는 의약품(53.1%) 등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검토 단계로 어떤 고액질환과 비급여 진료를 우선순위로 선정할지 미지수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보장성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액진료비 추가 보장 윤곽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기존 고액질환을 포함해 환자 체감이 높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추가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범위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 회오리바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관절 등 고액질환과 비급여 주사 및 고가 치료재료, 척추MRI 검사 등 의료기관 마지막 비급여 보호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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