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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대 고액질환 경감 검토, 분만수가 실효성 제고"
보건정책  
복지부 "10대 고액질환 경감 검토, 분만수가 실효성 제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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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1-20 10:00
  • 4대 중증·3대 비급여 보장성 지속 "건보료 부과 개선안 조만간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선택진료의사 축소 등 국정과제와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골자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18일 복지부 등 관련부처 업무보고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로 압축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올해 내 완결해 총 8350억원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2200억원 규모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33% 축소한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포괄간호서비스 명칭을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로 변경해 400곳 병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12곳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핵심은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항목이다.

우선, 분만취약지 등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 및 출산 의료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 등을 7월 중 개선한다.

9월 중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2016년도 보장성 강화 과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도 현 20%에서 0~10%로,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와 약제, 재료비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료계 관심사항인 임신초음파의 경우, 초음파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과 분류기준을 마련해 10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신생아 경우,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부담이 큰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을 9월 중 급여화 한다.

더불어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7월) ▲감염 예방 1회용 치료재료 및 부작용 감소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12월)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구득 간접 비용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12월) 등도 병행한다.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하반기부터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초경 청소년(만 12세)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6월 중 시행한다.

예방접종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 비용(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을 신규 지원한다.

정진엽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실장들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브리핑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2회, 표준 모성건강 상담 및 교육은 2회 제공한다.

정진엽 장관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후속조치로 몇 가지 질환을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10대 고액질환군 의료비 경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비용추계와 정책 결정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만 수가가산 실효성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만 취약지의 경우, 거점 의료기관을 파악했다. 건강보험 수가와 산부인과 취약지를 연계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 정책은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강도태 보험정책국장은 "야간분만 수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가산수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취약지 수가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골다공증 질환과 초음파 급여화 추계액과 집행액 차이가 크다는 일부의 지적도 해명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일부 항목에서 결산 시 작게 나타나는 부분은 있다. 매년 재정 변동을 분석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결핵 치료제 급여기준 강화에 따른 의료계 지적과 관련, "하반기 보장성 강화 시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급여기준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연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서면보고 형식으로 합리적 개선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해 발표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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