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칼럼|새해부터라도 의료정책은 정상적 시스템으로
개원가  
|칼럼|새해부터라도 의료정책은 정상적 시스템으로
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01-25 12:00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2012년 이후, 의료계는 줄곧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력으로 의료계 역량을 소모적인 것으로 낭비해 왔다.

환자가 아닌 의료산업화를 위한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반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반대, 그리고 의료 기기를 웰니스 기기로 변칙 허용하는 정부안 반대를 위해 의료인의 역량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의사 회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대한의사협회 재정도 결국 이러한 반대를 위한 노력에 상당부분 쓰였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관련 분야 수석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보세요"라고 하는것이다.

대통령의 의료 정책 의견은 그대로 지시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검토해 부당한 정책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료 전문가들과 공청회 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이해 당사자와 사전 회의를 수없이 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해답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비선진료를 의료분야 신기술보다 우선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료 분야 신기술은 인체에 안전한 동시에 치료에 유효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일련의 기준을 다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유관 기관이 다 결합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원격의료 주장이 누구의 조언으로 지시 한 것이라도 일차의료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제도라고 의료정책 라인에서 용기 있게 간언하는 전문가가 어느 한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격의료에는 의사-환자, 의사-의사 등 두 종류가 있다. 의사와 의사가 원격의료를 한다는 말은 전문가들끼리 연결된다는 의미로 'P2P'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군대 군의관과 대형병원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것은 지금도 시행된다.

환자와 의료인을 직접 연결 하는 원격의료는 'P2C'라고 한다.

P2C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켜서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무너 뜨린다는 것을 의료 정책전문가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바른소리를 하지 못한 채 수년간 갈등 고리만 키워왔다.

정책이라는 건 일련의 논리 구조가 있다.

의료전달체계라는 정책 축이 있으면 P2C 원격의료는 앞뒤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온 이 터무니없는 정책의 아이디어가 의료에는 아무런 전문적인 교육 조차 받지못한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난 4년을 되돌아 보면 의료정책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박근혜식 의료정책안이 너무나도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계 농단, 환자 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 .

새해부터라도 잘못된 의료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의료 전문가들과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합심해 의료정책만이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칼럼|건보공단과 의협 현지확인 합의의 문제점
의사로서 바라는 새해 소망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농업인232339
    2017.01.25 21:23:27 수정 | 삭제

    원격의료 이용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호응이 좋은데요.

    의약분업때도 요상한 핑계로 반대를 하더니먼..
    원격의료로 수술를 하자는것도 아니데..참
    시골에 가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병원한번 가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가까운 보건소와 마을회관까지 확대하여 쉽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