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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간호등급제 개선 빼곤 재탕 일색
보건정책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간호등급제 개선 빼곤 재탕 일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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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1-09 09:30
  • 상반기, 의료인력 수급·부과체계 개편…하반기, 간호등급제·첨단재생의료법
올해 보건의료 정책 핵심은 상반기 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 마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하반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과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으로 요약될 전망이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주요 정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탄핵 정국 현 정권 말기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9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보건의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 새해 정책 목표는 수요자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 실현과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두 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추진 전략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와 필수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및 일자리 확대이다.

◆간 초음파 급여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계획이 연속 추진된다.

오는 10월 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난임 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취약지 수가가산 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체계 개발을 12월 중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과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부가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중인 정진엽 장관.
그동안 미뤄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월 중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디지털의료 확산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료정보 교류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6월)과 대형 및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는 제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7월 이후 시행하고, 6월 중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병원 요구사항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10월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존엄한 즉음 지원체계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으로 넓히고 암 외 질환으로 확대(8월)하며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6월)과 연명의료게획서 DB 구축 등 법 시행(2018년 2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등급제 개선 관련, "지역병원 간호사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지방병원과 취약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추후 종합적으로 근본적 중장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한다.

취약지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방문간호, 장애인 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7년도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 추진 시기를 못박지 않아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에 비해 추진 강도가 낮아졌음을 반증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한약 독성연구,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의-한 협진모형 개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 및 진출 지원 등 한의약 표준화와 세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의대 신설 근거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 시스템 마련(3월)과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 연계 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그리고 24시간 영상판독 협진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12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 후속 방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2016년 118병상→2017년 194병상) 그리고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이행으로 2020년 항생제 사용 20% 감소 및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 감소 등을 추진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재생의료법 제정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시행과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남성흡연율 29% 달성 기반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동네의원 1400여곳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질환과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신년 업무보고에 이름을 올렸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암진단 치료법 개발과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그리고 희귀 및 난치질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제약 및 의료기기 세제와 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제정 내실화, 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등도 핵심전략으로 병행된다.

정진엽 장관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보건복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 중인 정 장관(왼쪽 세번째)과 실장들 모습.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및 보건산업 분야 3만명 추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역시 복지부 주요 사업이다.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은 적정 의료수급과 관련,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의 양적인 적절성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역적, 기능적 분포가 현실 수요에 적정 매칭돼 있는지 오는 3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펠로우) 문제는 중장기 연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실장은 "전임의 등 세부적 직역을 포함하기 어렵다, 다만, 큰 틀에서 수급대책을 마련하면 전임의 등 세부적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의 연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내용 대부분이 지난해 연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의식해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감이 관료사회에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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