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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의료팀 정식 부서 인정, 원격의료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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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의료팀 정식 부서 인정, 원격의료 강화 목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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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1-07 05:00
  • 조직 관련 법령 개정 거쳐 3~4월 정식화…의료계 "정치적 노림수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제도팀이 복지부 정식 직제로 편성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디지털의료제도팀을 복지부 정식 직제로 인정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산하 원격의료제도팀을 디지털의료제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원격의료에 국한된 기존 조직을 정비했다.

현재 디지털의료제도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을 맡고 있다.

행자부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 정원을 4~5명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직제인 디지털의료제도팀은 김건훈 총괄팀장과 백형기 해외원격의료팀장(해외의료사업과장 겸임)을 중심으로 타 부서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9명이 근무 중인 상태이다.

정식 직제가 되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과장 자리가 한 자리 늘고 디지털의료제도팀이 맡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 대상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디지털의료제도팀이 정식 직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진엽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양 원격의료센터 개소식 참석 모습.
복지부 2017년 원격의료 편성 예산은 시범사업에 국한한 10억여원으로 의료IT 혁신센터 설립 예산(15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창조행정담당관(과장 김충환)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행자부로부터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정식 조직에 편입하는 것에 긍정적 의견을 전달받았다. 업무범위와 부서명을 확정하고 복지부 조직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3~4월 정식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원격의료 사업이 TF팀으로 출발한지 3년 여만에 정식 부서 편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해 온 야당과 의료계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격의료 본격적 가시화 목적, 정치적 노림수 파악해야"
"의협 집행부 정체성 문제, 국회 라인 총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복지부 정식 직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가시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직제 인정이 만성질환 관리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주체나 환자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부 등으로 논의체가 꾸려지는 게 맞다"라며 "행자부에서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인정하는 것을 봐서는 단순히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를 가시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나"라며

윤용선 회장은 단순한 지엽적 행보로 보지말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윤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원격의료 사업을 왜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고 강화하려는지 의아하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디지털의료제도팀 직제 인정은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해야 적절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회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대관 공세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것이 의협의 대관라인"이라며 "결국엔 대관이 무너지니 이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그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이 4월쯤 정식 조직이 되면 의협 집행부는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대응책 마련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의협이 가지고 있는 국회 라인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집행부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크게 봐서는 (직제 인정이) 추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섬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고 만일 올라온다해도 국회 차원에서 막아내야 한다. 아직까지 의협과 야당의 공조는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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