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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 다시 제자리…"전술만 있을 뿐 전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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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 다시 제자리…"전술만 있을 뿐 전략 없었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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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30 05:00
  • 타이밍 놓친 총력전 사후약방문 전락…"거시적 전략수립 시급"
|초점=제자리로 돌아간 긴급체포법|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의 총력전도 한계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돌려놓았던 '긴급체포법' 시계는 여지없이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약사법 등과 형평성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 막판에 총력전을 펼쳤던 전술은 나쁘지 않았지만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의 부재가 한계를 노출했다.

긴급체포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 직행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설명의무 강화 등 8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전체회의로 올려보냈다.

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은 원안 그대로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갔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간 법안을 한번 저지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법사위 소위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미 복지위와 법사위 소위를 모두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소위에서도 분명 가능성은 있었다. 소위 의원들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약사법와 의료기기법이었다. 약사는 3년 징역형이 결정된 상태에서 의사만 특혜를 줄수는 없다는 '형평성'을 설득할 명분은 없었다.

이는 결국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함께 소위로 돌아왔다면 재검토의 여지가 분명이 있었다는 의미. 의협이 전술에는 성공했지만 전략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의협의 전 임원은 "사실 충분히 다툼이 될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진작에 약사회 등과 연계해 힘을 합쳤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며 "이미 복지위를 통과한 시점에서 움직이니 뒤짚기가 힘들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막판에 그나마 잠시 대국회 라인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통과된 마당에 총력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국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실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의 용병술을 지적하는 말들도 무성하다. 결과론적이지만 결국 대국회 라인 붕괴의 책임은 추 회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막아내 잠시 누그러들었던 추 회장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번 결과를 통해 터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미 대의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있던데다 일부 시도의사회와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책임지고 막겠다고 했으니 못막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며 "어떻게 보더라도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쓸만한 참모 하나 구하지 못한 것도 결국 장군의 책임"이라며 "거기다 전쟁중에 장수를 마구 바꿔댄 것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설명의무법 저지로 절반의 성공 "가능성 봤다"

의협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막판에 대국회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분명 전략적인 면에서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의협 역사 이래 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정치력 아니냐"며 "그러한 면에서 전략적으로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대관라인이 흔들리는 등의 문제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의료계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명의무법에 대한 양형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낮춘 것 등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비록 긴급체포법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설명의무법은 지켜냈다는 것. 결국 절반의 성공은 이뤄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날 소위는 설명의무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하고 양형기준을 1년 이하 징역에서 과태로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의료계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징역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 명분을 얻은 셈이다.

이렇듯 의협은 이러한 노력속에서 가능성을 봤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대국회 라인을 정비해 의료 악법에 맞설 수 있는 한줄기 빛을 봤다는 주장.

의협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의료계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면 게임이 끝났다고 느끼고 손을 놓지 않았느냐"며 "하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총력전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뒤짚는 결과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면 복지위 통과 후에도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또한 설명의무법 또한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된 전례를 남긴 만큼 대국회라인을 정비해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또 다른 기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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