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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긴급체포법 의결…설명의무법, 과태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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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긴급체포법 의결…설명의무법, 과태료 변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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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11-29 13:00
  • 여야, 격론 끝 법안 일부 수정…30일 상임위·12월 2일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법안 심의 모습.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의료인 설명의무법은 징역형 등 벌칙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변경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29일 의료법 등 8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1시간 30분간 의료법안 심의에 격론을 벌였다.

우선, 리베이트 의료인 형사처벌 상향조정은 현행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인 원안을 유지했다.

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설명의무 4개 대안 중 3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의료인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일부 의원이 과도한 처벌기준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형평성에 입각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또 다른 화두인 설명의무는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완화했다.

설명의무를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에 국한하며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4개 대안 중 3안인 벌칙 삭제 대신 과태료로 변경을 채택한 셈이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종료 후 밖에서 기다리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모습.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구 수정을 거쳐 30일 전체회의 의결 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등 의료단체 임원진이 소위원회 회의장 밖에 대기하는 등 의료법 심의결과가 의료계에 미칠 여파를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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