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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만 탓하는 보험업계, 실손보험 자기반성 없다"
보건정책  
"비급여만 탓하는 보험업계, 실손보험 자기반성 없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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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6-17 05:00
  • 심평원 심사위탁 요구…복지부 "심사위탁 없다" 논란 종지부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실손의료보험 문제 원인을 마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문제를 낳은 보험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한 대형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보험연구원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말 그대로 보험사를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성토의 장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서 비롯됐다며,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있다고 본 것.

한국보험학회 이사인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율이 너무 높다. 결국 보건·의료체계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만 관리하면 개선되는 것들"이라며 "비급여 진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심평원이 환자 진료에 따른 청구가 없더라도 문제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주장도 이어졌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시장자율관리본부장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이 심사를 맡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비급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병원급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원급에서 이뤄지는데 의원급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 관련 토론자들의 주장에 의료계 측에선 유일하게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방치한 보험사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표준화 및 심사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보다 앞서 잘못된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상품 끼워팔기 등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행위 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의료기관 90%가 민간의료기관으로 따지고 보면 민간기업인 셈이다.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려면 민간기업인 보험사 임원들도 원가조사해서 월급을 공개하고 일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상품 개편…심평원 심사위탁 없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심사에 대한 위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 1년여간 지속됐던 심평원 심사위탁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심평원은 공적보험을 심사하는 공공기관으로 5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심사에 의료기관 실사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심평원에 대해 의료계는 불만을 갖고 있다. 즉 심평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심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비급여에 대한 현황조사를 병원급에 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원급까지 포함한 실태조사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에 해당된다. 그것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의료계 등이 포함된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모두 포함된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상품에 대한 개편이기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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