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 시 의료계 목소리 커진다
개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 시 의료계 목소리 커진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6-16 05:00
  • 하반기 범부처협의체 구성…"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 즉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표준 약관 변경 시 의료계 의견을 참조하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준 약관을 바꿀 때 의료계 의견 반영을 위한 기전을 만든다는 소리다.

이는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최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 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 개정에 전문가 참여 문제는 올해부터 하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부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모여 하반기 중 실손보험약관 개편 심의협의체를 만드는 데, 의협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의료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의사가 제일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 방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에서 의료 전문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왜곡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협이 들어가 있어도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전문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복지부, 실손보험 손보기 or 한배 타기 "금융당국 협의"
"실손 표준약관은 보험사 담합, 국민 혜택 보는 구조 아냐"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