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 리베이트 전문변호사 승소 가능성 100%?
개원가  
의사 리베이트 전문변호사 승소 가능성 100%?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6-08 05:00
  • 법조계 "어불성설, 승소율 장담 어렵다…의사들 현혹 우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 리베이트 전문 변호사, 승소 가능성 100%'

서울의 L법률사무소가 지하철에 내건 광고다.

이에 대해 의료소송 담당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승률 100%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리베이트 소송은 특히나 더 이기기를 장담하기 힘들다"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L법률사무소는 광고에 의사 리베이트 전문 변호사라는 말과 함께 승소 가능성 100%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밑에 '예측, 검증 책임제 시행'이라는 말을 작게 덧붙여놨다.

L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예측, 검증 책임제라는 말이 작게 인쇄돼 있는데 이 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기록 사항을 보면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광고에 '100%'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로 고통받고 있는 의사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의료소송 전문 로펌 관계자는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의사들이 분명 있다"며 "이들은 100% 이길 수 있다는 말만 기대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는데 사정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면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N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도 "해당 법률사무소도 승소율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담 유치를 통해 수임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리베이트 소송 승소율을 수치화하기는 힘들고, 법원이 일반 형사 재판보다도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리베이트 사건 수십 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리베이트 의사 관련 판결을 보면 의사들이 원하는 결과가 대부분 안 나오고 있다"며 "의사들한테 많이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법원이 형사법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사들 주위에도 현직 검사, 경찰, 판사 등 지인이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법조인이라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다뤄지는 증거를 보면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범죄일람표밖에 없다"며 "이는 뇌물죄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줬다는 사람 증언만 갖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결과는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법원의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의사들에게 가혹한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하다 보면 10명 중 정말 억울한 사람은 2~3명 정도"라며 "형사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리베이트도 잡지 못하게 되니 법원이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짙다"고 토로했다.

이어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정책적 입장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변호사의 변론 능력, 피고인들의 억울함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쌍벌제 이전 처분 제동…리베이트 트라우마 해소될까
한의협, 의료계 집중 공세 "리베이트 방지법안 필요"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